<윤 기자의 글로벌 줌>

독일 저명한 경제학자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 인터뷰
‘은행의 건전성 강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필수
독일, 재정준칙 등 부채관리를 제도화해서 관리하기도

코로나19 탓에 국경을 넘는 일이 어려워졌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세계가 연결돼 있습니다. <윤 기자의 글로벌 줌>은 글로벌 석학이나 유명 전문가들과의 화상 인터뷰 등을 통해 그들이 가진 통찰을 독자들께 전해 드리는 시리즈입니다.“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자 부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과거의 금융위기를 다시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세금전쟁’을 쓴 독일의 경제학자 알로이스 프린츠(65) 뮌스터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이 급락하며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은행의 건전성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며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프린츠 교수는 ‘세금전쟁‘ 외에도 `공공부채(독일어)’ 등 다양한 경제경영 서적을 쓰고, 미시·거시 경제학 관련 글을 기고해왔다. 또 독일 최우수 경제경영 도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은행 건전성 중요…금리 인상에 취약한 韓 가계부채

프린츠 교수는 부채의 위험성을 들여다보려면 어떤 종류의 부채가 빠르게 쌓이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프린츠 교수는 “초저금리 환경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쌓인 빚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더 높인다”며 “가계 빚이 치솟은 한국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 금리 인상의 속도와 정도”라고 말했다. 인상 시기나 폭을 핀셋 조절하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남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빚투’(빚내서 투자) 증가 현상에 대해선 “특히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붕괴 위험이 큰 금융시스템으로 도미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통화정책과 실물경제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제위기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프린츠 교수는 “유럽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를 강하게 시행해 부실 대출을 막고 있다”며 “당장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은행 대출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도 하나의 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실 대출을 하면 은행에 책임을 묻거나 은행이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 부실 대출이 생기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대비(충당금)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가계부채에 치솟는 국가부채 더해지면 심각

아울러 가계부채뿐 아니라 국가부채를 포함해 전체 부채관리를 명문화한 제도를 통해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58.8%로 우리나라(103.8%)의 절반 수준이다. 프린츠 교수는 “독일은 과거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고 ‘하이퍼 인플레이션’(통제를 벗어난 물가 상승)을 경험했고, 부채의 무서움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며 “빚이 너무 많으면 일자리를 구할 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습적으로 빚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독일은 2009년 헌법에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0.35%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 준칙인 ‘부채 브레이크 조항’을 도입해 부채관리를 제도화했다. 특히 공공부채 관리는 1949년 제정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서부터 명시돼 있을 정도록 강력하게 규제한다. 현재 독일은 코로나19 특수 상황으로 부채 브레이크 적용을 잠시 중단한 상태다. 프린츠 교수는 “팬데믹 같은 예외 상황을 빼고는 도시부터 연방정부까지 모든 영역에서 부채 균형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비율 3% 이내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6개월 넘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프린츠 교수는 우리나라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가계부채 등 민간부채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공공부채까지 더해지면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48.7%로 낮았지만, 5년 뒤인 2026년에는 69.7%로 치솟아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린츠 교수는 “공공부채는 재정정책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을 통한 안정적인 금리 인상으로 주택·주식 가격 거품이 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