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내외 기업들이 빠르게 ‘적화’(赤化)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수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인터넷 기업이 관리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상장기업에 대한 공산당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장사 관리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기업과 외국 기업에 대한 공산당 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공안부는 6일 ‘인터넷 안전 감독·검사 규정’을 신설해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공안(경찰)은 ‘인터넷 안전’을 위해 인터넷 기업과 인터넷 사용자의 전산 센터, 영업 장소, 사무 공간에 들어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사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공안 기관은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데다, 법규 위반에 해당하면 책임자를 행정·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비록 ‘안전상 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지만 중국 공안은 법률상의 영장 없이 행정지도 형식으로 인터넷 기업과 사용자를 편리하게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셈이다. 세계적으로 수사기관이 인터넷 기업이 관리하는 방대한 전산 정보에 접근하려면 법원 등 제3의 기관이 내주는 영장을 받는 것이 관행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10월부터 ‘새로운 상장사 관리준칙’(上市公司治理準則)을 시행하고 있다. 새 준칙에는 ‘상장사가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따라 회사에 당위원회(당조직)를 설립해야 하며 당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당위원회는 기업이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이사회에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상장준칙 개정으로 당위원회 설립이 사실상 의무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1396개사와 선전(深圳) 증시에 상장된 2110개 기업 등 총 3506개 기업에 당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상장준칙 개정으로 공산당 입맛에 맞게 지배구조를 뜯어고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직전까지 중국 증시에 상장된 436개 기업이 정관에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당조직의 의견을 우선 듣는다’는 내용을 넣기도 했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유기업의 93%, 민간기업의 70%가 당위원회를 설치했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 10만 6000여곳에도 당위원회가 설립됐다. 미국에 거주하는 샤예량(夏業良) 전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당 지도자가 (기업의) 최종 판결권, 통제권을 포함한 실권을 갖고 되고 기업 경영인은 월급쟁이로 전락했다”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중국의 경제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국유기업을 밀어주고 이들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공산당이 전면적인 조직 확대를 통해 당의 사회 장악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과 맥락이 같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 침체로 중국 정부의 정책 노선이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 조직의 확장과 사회 장악력 강화가 더욱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정치평론가인 천다오인(陳道銀) 상하이 정법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어렵고 중대한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당조직의 확장을 통해 사회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중국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산당 소속 직원의 근무 중 정치활동을 용인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중국 상하이(上海) 디즈니랜드에서 전 공산당원의 사상강연이 열렸다. 평일 근무시간이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공산당 소속 직원 70명이 참석해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강연을 경청했다. 회사 책상에는 당내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꺼내놓기도 한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월트디즈니의 중국 직원들 가운데 1.6%에 불과한 300명의 공산당원들이 아무런 스스럼 없이 공산당 행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들 공산당원은 직원들의 복지상담까지 도맡으며 경영진과의 교섭단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공산당원들을 위한 회관도 따로 마련했다.

프랑스 화장품 제조업체 로레알의 상하이지사 직원 식당에선 공산당을 상징하는 ‘망치와 낫’이 표시된 물건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전했다. 르노 차이나에서는 외국인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공산당 교육을 시작했다. 독일 보쉬 중국지사의 공산당원은 매주 토요일 시 주석의 연설문을 학습한다. 다우케미칼과 프루덴셜도 중국 합작사에 공산당의 활동을 허용했다. 이런 만큼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공산당 행사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우며 근무 분위기를 흐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에 있는 컨설팅 회사 레드파고다리소시스의 책임자인 앤디 목은 “공산당이 기업의 새로운 주주가 되고 있다”며 “공산당의 경영 개입이 늘어나면서 외국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외국 기업들은 공산당 활동을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외국 기업들이 공산당 활동을 제약하려고 하면 공산당 간부의 항의가 빗발치는 데다 중국 정부가 소방점검 등 행정조치를 통해 보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국 기업들이 공산당 활동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베이징 경영 컨설턴트 회사인 레드파고다의 앤디 목 이사는 “공산당이 각종 기업의 주주로 떠오르고 있다”며 “당이 기업의 중요 관계자가 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때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 국영기업과 합작 투자한 서방 기업들은 회사 내부 공산당 세포(핵심당원)들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명시적인 역할을 부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투자계획이나 인사 교체와 같은 중요한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데 공산당원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라고 요구한다는 얘기다. 제임스 치머만 전 주중국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외국기업의 이사회에 공산당 조직의 침투가 시작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중국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회장도 “추가적인 관리층의 등장은 합작사들의 독립적 정책결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대중국 투자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합작사가 입김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지분율이 50%인 합작사에서도 공산당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서방 기업들이 전했다. 외르크 뷔트케 전 EU상공회의소 회장은 “유럽 투자자들은 이런 요구가 궁극적으로 100% 외국인기업으로도 향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주재 독일상공회의소는 공산당의 외국기업 내 당위원회 설치·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산당의 경영권 침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공공연히 철수까지 거론했다. 주중 독일상의는 “공산당이 사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독일 기업의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부 간섭을 받지 않는 경영이 혁신과 성장의 단단한 기초”라며 “공산당의 간섭이 계속된다면 독일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기업은 지난해 모두 27억 1000만 달러(약 3조원)를 중국에 투자했다. 주중 유럽상공회의소도 비슷한 불만을 나타냈다. 유럽상의는 “당위원회가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고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