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군인에 가산점? 모범 복무자에 보상을 주자는 거다”

강원도 고성 GOP(일반전초) 총기사건과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등의 영향으로 군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올해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군대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해 59.6%에서 올해 34.5%로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런 가운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22개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군 복무 가산점제와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 등은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최종권고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심대평(73) 혁신위 공동위원장을 만나 권고안 도출과정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심 위원장은 “병사가 긍지를 느끼고 부모가 안심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라는 3대 원칙에 초점을 두고 지난 5개월 동안 활동했다”면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전부 수용하기는 어려웠지만 첫 권고안치고는 B 학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심 위원장은 “병영문화 혁신은 의지와 예산의 문제”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 활동을 자평한다면.

-군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민은 1명도 없다. 그만큼 병영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110명의 위원과 25명의 자문위원 등 135명은 책임감을 갖고 매우 의욕적으로 활동했다. 병영문화 혁신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병들이 군 생활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둘째,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셋째 강한 군대, 강한 군인을 만들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과거처럼 중도에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방부에 실현 가능성부터 물어가며 진행했기 때문에 선정된 22개 과제는 국방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

→위원회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3가지는.

-첫째, 현역 복무 부적격자 군 입대 적극 차단이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현역으로 입대해서는 안 되는 인원이 입대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수 간부 확보를 위한 선발 및 조기 퇴출제도 개선이다. 셋째, 군 성실근무자 보상제도 추진이다. 군 복무자 가산점제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는 모든 군 복무자가 아니라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군인들에 한해 학업 및 직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이다. 한 가지를 더한다면 인간존엄을 중시하는 신세대 장병의 인성 함양이다.

→말씀하신 대로 군 복무자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이다. 다시 도입할 경우 논란이 불을 보듯 훤한데 왜 굳이 포함시켰는지 궁금하다.

-먼저, 용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군 복무자 가산점 제도가 아니라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다. 군 성실복무자에게 취업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 제도의 본질은 남녀 간 문제나, 장애인과 정상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한 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문제이다. 1999년 헌재의 위헌결정 요지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나, 입법목적에 비해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가 커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했다는 것으로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세부기준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취지에 맞춰 혁신위에서는 보상점 비율을 종전의 3~5%에서 2%로 낮췄고, 부여 횟수를 5회로 제한했다. 인원도 전체 합격자의 10% 이내로 정해 위헌적 요소를 최대한 해소했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미국에서도 1979년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됐으나 연방대법원에서 합헌판결을 내렸다.

→모든 군 복무자에 가산점을 준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인가.

-그렇다. 모범적으로 병영생활을 해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당장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 군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가산점제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입장이 달랐다. 청와대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 뒤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의 재도입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고, 대신 다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국회도 상임위원회 간 견해가 다르다. 국방위는 전반적인 찬성 기조 속에 새정치연 일부 의원이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여가위는 재도입에 반대, 다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사 단계에서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대신 군 경력을 호봉에 인정해주는 방안은 논의됐나.

-공무원의 경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기업들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오히려 회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안(경제적 보상 부여)은 초기 단계에서 일찌감치 논의에서 제외됐다.

→학점 인정제는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학생에게 학점만 인정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계층별로 학업 의욕을 갖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병영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고졸자나 대학 재학생 모두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데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

→위원들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됐던 사안은.

-국방 인권 옴부즈맨제도와 사법제도 개혁이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다. 계급제를 없애는 방안은 반대도 심하고 문제점도 많아 채택하지 않고 대신 현재의 4개 계급제를 2~3개 계급제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됐다.

→국방 인권 옴부즈맨제도는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나.

-군 내부에 옴부즈맨제도가 있다고 병영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논의 과정에서 최후의 (군 인권)보장 정책으로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와 총리실, 국방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렸는데 전체회의에서 총리실 직속으로 결론을 냈다.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국회에 설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방옴부즈맨을 국회에 둘 경우 독립성이 강화되기보다 오히려 군의 주요 사건이 정치 쟁점화되고, 정치논리에 좌지우지돼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총리실 직속으로 운영하고 독립된 법률안 제정 및 임기·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등 독립성 강화 및 활동여건 보장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에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이 빠진 것을 두고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의 의견이 판사를 구속할 수 없고, 단지 권고만 할 수 있다. 배심원 선발은 인재풀이 구성된 상태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군은 내부의 특수성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군에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모병제 등 군 복무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 차단과 부적응 병사 조기 퇴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전투력 증강을 위한 현역 정예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모병제와 연계해 검토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된다. 모병제 도입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 안보상황과 국방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로서는 추진이 제한된다. 그러나 복무연한을 희망자에 한해 3~4개월 늘릴 경우 연간 약 1만 5000명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복무기간 연장은 검토했지만 정치적 문제여서 이번에 채택하지는 못했다. 직업군인으로서 하사관 수를 늘리는 방안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지적처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혁신안이 성과를 낼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텐데.

-국회 특위에서 이번에 병영혁신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안다. 정부가 요청한 700억원 남짓 가운데 350억원이 추가 예산으로 증액됐다고 들었다. 여태까지 없었던 일로 의지가 강하다는 반증이다. 예산은 의지의 문제다. 전투력 증강과 관련된 무기체계 변화 못지않게 정신 전력에 대한 국방부, 군의 생각이 바뀌면 예산배정도 달라질 것이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찔금찔금 예산을 배정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어느 시점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병영문화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군대에 왜 긍지를 갖지 못한다고 보나.

-흔히들 군대에서 ‘2년간 썩는다’고 생각한다. 자긍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인으로서 자랑스럽지 못한 것은 병영생활뿐 아니라 사회 전체 분위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대에 갔다 왔더니 사람 생각이 바뀌었구나 싶을 정도로 21개월간 인성교육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공부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군을 제2의 교육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빠졌다. 예를 들어 육군에는 전투복만 있고 근무복은 없다. 예산 문제 때문이다. 복장에 대한 개념이 분위기를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정장을 하고는 함부러 행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외형적 변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쉽다. 또 같은 사단 내에서도 생활관 등 시설 차별 문제는 빨리 개선돼야 한다. 요즘은 ROTC도 잘 안 간다고 한다. 병사보다 근무기간이 길어서 그런데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려면 돈이 더 들어 못한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신병영문화의 핵심어는.

-전우애다. 전우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초급장교들의 역량이 필요하다. 부사관들이 자기 위치를 제대로 지키고 화합하며 전우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다. 상호 신뢰와 존중은 언행에서 시작된다. 말을 함부로 하게 만드는 군대문화부터 없애야 한다. 내부혁신은 인성교육에서 시작된다.

지난 8월 6일 출범한 혁신위는 5개월 동안 야전부대와 학교, 군사병원 등 현장방문 20회와 인터넷 등을 통한 9600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26일 해단식 이후에도 10명의 위원이 민간 자문단으로 남아 내년 4월까지 국방부에 자문 역할을 맡는다.

김균미 편집국 부국장 km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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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위원장

■심대평 위원장은

40년 행정의 달인… 자유선진당 대표 지낸 ‘충청의 맹주’

한민구 국방장관과 함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심대평 위원장은 ‘행정의 달인’ ‘충청의 맹주’로 통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방행정 부서 등에서 40여년간 근무한 행정 전문가이자 자유선진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이다. 2013년 10월부터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심 위원장은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1970년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면서 김종필 전 총재와 인연을 맺고 1995년 자민련을 창당했다.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민련 후보로 나와 민선 1기 충남 도지사에 당선됐다. 이후 두 차례 연거푸 충남도지사를 지냈다.

2005년 4월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돌풍과 김종필 전 총재의 정계은퇴 선언으로 당 혁신을 주장하다 탈당해 2006년 초 국민중심당을 창당했다. 17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시 무소속이었던 이회창 총재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심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때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회창 총재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19대 총선에서 세종시 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에게 고배를 마셨다.

▲1941년 충남 공주 출생 ▲대전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66년 제4회 행정고시 합격 ▲경기 의정부 시장, 대전시장, 충청남도 도지사 ▲대통령비서실 행정수석비서관 ▲민선 1·2·3기 충청남도 도지사 ▲자민련 부총재, 국민중심당·국민중심연합 대표최고위원, 자유선진당 대표 ▲제17·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