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식이나 라섹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 라식소비자단체가 발행하는 ‘라식보증서’가 부작용 예방법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라식보증서란 라식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수술환경에서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사항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증서이다. 또한 라식보증서의 약관은 실제 라식부작용을 경험했던 라식소비자와 의료법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하여 개정한 만큼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전문성이 함께 반영되었다.

라식보증서는 실제로 라식부작용 예방에 톡톡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가 지난해 발표한 2012-2013년 라식부작용 통계자료에 의하면 라식보증서 발급건수는 2010년 1,219건, 2011년 7,128건, 2012년 10,046건, 2013년 10,06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소비자 가운데 라식부작용 발생자는 단 1명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를 발급하는 ‘인증병원’ 절차는?

먼저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를 발급하는 인증병원은 등록되기 위한 절차부터 까다롭다. 일단 인증병원은 라식소비자단체에서 선별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이 자발적으로 ‘라식보증서 발급제도’에 대한 참여 의사를 알려야 한다. 라식소비자단체는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실시해 해당 병원의 안전성을 체크하고 이를 통과한 병원들만을 인증병원으로 등록하고 있다.

인증심사는 라식부작용 체험자와 일반 라식소비자로 구성된 라식소비자단체의 ‘심사평가단’이 직접 실시한다. 심사의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①해당병원이 라식수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어야 한다 ②정확하고 안정적인 검사/수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수술실 내 미세먼지와 공기 중 부유 세균이 ISO 국제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의료 시스템과 진료 환경이 안전하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 등이다.

또한 심사를 통과해 인증병원이 되더라도 해당 병원은 매달 라식소비자단체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는 인증병원 별로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영균 변호사는 “라식보증서는 소비자와 해당 의료진이 라식보증서 약관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증서이다. 따라서 인증병원들은 라식보증서의 약관을 철저히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약관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라식보증서의 법률적 효과를 설명했다.

◈ 라식보증서의 사후 안전관리 ‘특별관리센터’ 제도

라식보증서의 대표적인 약관으로는 수술 후 의료진의 철저한 관리를 의무화하는 <제4조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권한>이 있다.

약관에 따르면 인증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라식소비자는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의 특별관리센터에 등록을 요청해 특별관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소비자의 불편사항이 접수된 병원은 해당 소비자에게 ‘치료약속일’을 정해주고 해당 날짜까지 불편증상의 개선 및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해당 병원의 신뢰도 역할을 하는 소비자만족릴레이 수치가 0으로 전면 초기화되는 불이익이 주어져 병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게 된다.

이처럼 라식보증서는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서 단체와 의료진, 그리고 라식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보증서에는 부작용 발생시 의료 사각지대로부터 라식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배상체계도 명시하고 있다. 보증서의 배상체계에 따르면 라식수술이 교정시력의 저하를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의사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증상에 따라 최대 3억원의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라식보증서의 배상체계는 의료진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고취시켜 보다 안전한 수술을 제공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라식보증서의 자세한 약관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증서 발급신청 또한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