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인상됐는데 왜 이를 변동이라 하나.
A)건보료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중 보험료 인상이란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세대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경우이고, 보험료 변동이란 매년 새로운 소득·재산자료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 인상이 아니라 변동이라고 말한다.
A)건보료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중 보험료 인상이란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세대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경우이고, 보험료 변동이란 매년 새로운 소득·재산자료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 인상이 아니라 변동이라고 말한다.
2010-11-1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