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경우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데, 어떤 경우인가.
A)대표적인 사례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위반사고와 강절도·방화·실화로 인한 사고, 음독·투신·분신 등 자살기도, 자해행위 등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다. 또 업무상 발생한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때도 급여가 제한된다.
A)대표적인 사례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위반사고와 강절도·방화·실화로 인한 사고, 음독·투신·분신 등 자살기도, 자해행위 등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다. 또 업무상 발생한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때도 급여가 제한된다.
2010-10-2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