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작소(대표 박영률)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를 25일 발간한다. 이 책은 시진핑 시대 중국 진단에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성균중국연구소’가 해설을 덧붙여 보고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자 향후 국제정세를 가늠할 척도를 제공한다. 중국 정부의 경제와 외교안보, 복지와 민생, 인재양성, 환경, 노동, 당 조직과 지도체제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중 경제전쟁, 타이완 문제, 북핵문제 등에 대한 혜안도 얻을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이번 대회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 건설을 위해 단결 분투하자”라는 다소 긴 보고 제목을 달았다. 이 <보고>에는 중국 미래 전략에 대한 방향, 중국 경제에 대한 총체적 방향, 국내 정치의 새로운 방향, 사회 문제와 사회 복지에 대한 방향, 건강과 환경 문제, 안전과 국가 안보 문제에서 중국이 나아갈 길을 명시했다. 중국은 시진핑을 재신임함으로써 강도 높은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이완 문제에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그 예다.
20차 당 대회에서 출범한 시진핑 3기 지도부 체제는 사회주의와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이당치국(以黨治國)’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는 전환의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결의 정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매진이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심도 있게 추진해 비약적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만들었으며 특히 지난 5년간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혁을 추진해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적극 발전시켰다고 자평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설정했다. 또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는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초 일류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다.
<보고>는 중화 문명의 서사 및 담론 체계의 전파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일례로 2050년경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에서 소프트 파워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대내적으로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적 사상 업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 중화 인민의 민족적 단결, 당 중심의 사회적 통일성을 기할 것을 천명했다.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 개발도상국과의 연대 등 대외 협력 정책에서 중화 문화 전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은 이번 20차 당대회의 핵심 키워드로 ‘새로운 중국의 길’,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일국양제’, ‘공동 부유’, ‘중국적 가치’ 등을 제시하면서 이 책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의 실체를 제대로 살펴볼 것을 권했다. 그는 또 “보고문의 맥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과 부록, 해설을 덧붙였다”며 “국제정세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고>에는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당의 영도,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및 시대화, 중국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향후 중국공산당의 집권 방향은 마르크스주의 기본 제도에 의존하면서도 중국만의 고유한 특징을 바탕으로 하며, 서구와의 담론 경쟁을 가미한 형식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보고>는 중화 문명의 서사 및 담론 체계의 전파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2050년경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및 ‘중국의 꿈(中國夢)’의 실현에서 소프트 파워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향후 중국공산당은 대내적으로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크게 강조하며 민족주의적 사상 업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 중화 인민의 민족적 단결, 당 중심의 사회적 통일성을 기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 개발도상국과의 연대 등 대외 협력 정책에서 중화 문화 전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체제 및 이념을 달리하는 중국의 역사 복합체, 이당치국(以黨治國) 등 정치 담론과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5년 만에 열린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 대회가 향후 국제 질서 변동의 핵심적 단초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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