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추진 한일 세미나에서 밝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을 정권 유지에 활용하기 위한 문제로 봐야한다고 한 일본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고바야시 히사토모 일본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 차장은 16일 동북아역사재단이 개최한 사도광산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논란의 본질이 한일 양국 간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지역 주민의 바람을 왜곡해 ‘역사전쟁’이라고 부르며 정치에 이용하고 외교 문제로 변질시킨 데 있다”는 것이다.

고뱌아시 차장은 발제문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을 정권에 독특한 인식과 가치관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 인식, 가치관은 토대를 역사적 사실에 두지 않고 허구를 사실로 날조하고 자기만족을 채워줄 뿐”이라며 “이러한 가치관은 ‘인류 전체를 위한 유산’이라는 세계유산의 가치관과 동떨어져 있으며, 세계유산을 자기만의 유산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일본 정부가 역사수정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사도광산에 대해서도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대상 시기가 에도시대(1603~1867)에 한정된되고 조선인 강제징용 등 전시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중의원의 발언 등을 들어 ‘꼼수’라고도 비판했다.

고바야시 차장은 “애당초 세계유산의 등재에는 시대 구분이 없다”면서 “세계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는 ‘신청서에는 모든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관련 정보 전체를 요구하고 있고, 신청서 어디에도 ‘시대 구분’이라는 항목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강동진 경성대 교수도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 논란을 경험한 일본이 당초 시대 구분 없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가 실패를 반복한 뒤 2020년 3월 적용시기를 에도시대까지로 수정, 단축했다”면서 “일본 스스로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고 메이지시대 이후의 변화에 대한 치명적인 한계나 약점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정책연구실장은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나 사도광산의 강제노동이 논점으로 부상할 때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이 일본에서 노동했지만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논리를 되풀이한다고 꼬집으며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연합국 포로도 피해를 본 군함도 등과 달리 사도광산은 한국인만 동원됐고 등재 추진 주체인 사도시와 니가타현이 강제동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한국인 강제동원 실태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사도광산을 다뤄야 하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강제동원 책임을 외면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사도 광산 문제를 논의할 때 용어 선정에 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