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출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정책을 뒷받침해 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법리 왜곡을 파헤친 학술연구서가 발간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2일 재단 연구총서 100호인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사진)의 출간 소식을 전했다. 책은 독도주권을 국제법적 권원(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법리로 조명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정책적 토대에는 독도에 대한 일본 국제법학계의 다양한 권원 주장들이 있다. 이 주장들은 모두 일제식민주의를 전제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히로세 요시오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도 침탈과 일제의 식민지배 모두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일본 주류 학자들이 그의 논리를 이어받아 왜곡된 법리를 적용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독도 주권에 대한 일본의 침탈 도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일본은 2020년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해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 지배와 한국의 불법 점거를 강조하고 있다. 편찬책임자인 도시환 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정당하고 적법한 국제법적 권원이 결여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하며, 이 책의 출간이 21세기 동북아평화공동체의 토대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