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미노슈 샤피크 지음/이주만 옮김
까치/324쪽/1만 7500원

개인뿐 아니라 기업, 사회, 국가는 서로 협력해 공공복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사회계약이라 한다. 사회계약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전환기의 여러 변수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를 예로 들자. 현재진행형인 이 감염병은 인류에 여러 문제들을 안겼다. 그중 하나가 세대 갈등이다. 노인층은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였고, 젊은층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 사회적으로 희생해야 했다. 코로나와의 전쟁 탓에 발생한 막대한 부채는 앞으로 청년층이 갚아야 한다.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다. 기성세대는 산업, 인적 자본 등은 남겼지만 자연 자본은 후대에 남겨 주지 못했다. 파괴된 환경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반영된 새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은 21세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한 책이다. 미래의 사회계약은 기술 발전에 의한 실업자, 직장 여성, 은퇴 노인 등은 물론 우리 세대의 선택으로 삶의 조건이 결정될 미래 세대 등 종전의 사회계약이 포용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 각각의 문제들은 얽히고설켜 단일한 해결책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상호 이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저자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모두에게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의료 서비스, 교육, 연금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들이 포함된다. 둘째, 시민들의 역량 강화에 최대한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는 평생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보장하고, 보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해야 한다. 셋째, 위험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저자는 “우리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며 “핵심은 복지국가 건설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고, 위험을 공유해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