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아?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09-30 17:34
수정 2021-10-0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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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능력주의/박권일 지음/이데아/344쪽/1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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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방적인 정규직화 추진을 반대하며 지난 2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모습.  서울신문 DB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방적인 정규직화 추진을 반대하며 지난 2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모습.
서울신문 DB
개발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전 국민이 들끓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31세에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름을 부었다. 의원 아버지를 둔 덕에 ‘능력도 안 되는’ 아들이 막대한 돈을 챙겼다는 비난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비리, 대통령 탄핵까지 부른 최순실 딸 정유라 사례가 불쾌하게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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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능력주의’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자녀 논란도 인국공 사태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과정을 어긴 데에 따른 반발로 설명한다. 연합뉴스
‘한국의 능력주의’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자녀 논란도 인국공 사태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과정을 어긴 데에 따른 반발로 설명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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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능력주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도 인국공 사태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과정을 어긴 데에 따른 반발로 설명한다. 연합뉴스
‘한국의 능력주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도 인국공 사태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과정을 어긴 데에 따른 반발로 설명한다.
연합뉴스
한국은 유독 ‘공정’에 집착한다. 주관적인 잣대보다 객관적인 숫자로 가르길 좋아한다. 객관식 시험으로 모든 수험생을 일렬로 줄 세우는 나라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도 그랬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느냐며 불만이 폭주했다.

‘한국의 능력주의’는 이런 논리의 핵심에 자리잡은 능력주의를 파헤친다.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보고서다. 잠깐, 한국인이 불평등을 참는다니.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 있겠다. 그러나 1981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전 세계의 사회과학자들이 공동조사한 ‘세계가치관조사’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2010~2014년 조사에서 중국은 평등에 찬성하는 비율이 52.7%, 불평등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25.8%였다. 독일은 평등 57.7%, 불평등 14.6%였다. 그러나 한국은 평등에 찬성한 비율이 23.5%, 불평등에 찬성한 비율이 58.7%로 유독 높았다. 2017~2020년 조사에서는 무려 64.8%가 불평등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른 나라와 너무 차이가 커서 원본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는 저자는 “한국인은 불평등한 분배 원리를 선호하며,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를 당연시 여기는 나라”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논리의 핵심으로 능력주의를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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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별다른 대안이 없는 까닭에, 결국 시험 성적에 따라 특권을 부여받는 게 당연한 시험주의로 수렴된다. 능력주의가 혐오를 자아내는 원동력으로 작동하는 점도 문제다. 월수입 200만원 이하이면 ‘이백충’, 지역균형전형으로 대학에 가면 ‘지균충’, 임대아파트에 살면 ‘임대충’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더 큰 문제는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당연시하게 하고, 이를 재생산한다는 데에 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모순을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문제를 은폐한다고 지적한다. 애초 불평등으로 가려진 특권은 슬그머니 무시된다. 저자는 이를 두고 “특권을 그대로 둔 채 특권을 둘러싼 부패와 불공정에 분노하는 일은 음식을 한곳에 쌓아 두고 벌레가 꼬인다고 역정 내는 짓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한다.

이런 사회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존 투쟁에 시달려야 한다. 잡아먹히지 않고 잡아먹기 위해 한국인은 과도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스펙과 인맥을 쌓는다. 이런 노력에서 탈락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말은 단 한마디, “억울하면 출세해라”다.

2007년 우석훈 교수와 함께 ‘88만원 세대´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 한국인의 기저에 깔린, 한국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시 한번 짚는다. 책을 읽다 보면 속마음을 들킨 듯 움찔하게 되고, 책을 덮은 다음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골이 서늘해질 수 있다.
2021-10-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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