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가루받이 경제학/얀 물리에 부탕 지음/서희정 옮김/돌베개/262쪽/1만 6000원
자본주의의 핵심 작동원리인 생산과 교환, 수요와 공급 법칙이 들어맞지 않는 세상이다. 비물질 경제를 꿰뚫는 키워드는 플랫폼과 네트워크다. 여기서도 인간을 동력으로 삼지만, 노동력과는 조금 다르다. 기업은 검색서비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여기서 파생하는 무형의 가치를 수익의 원천으로 삼는다. 지식, 정보, 감정, 소통 등 인간의 인지 능력이 자본 축적의 동력이 되는 자본주의를 가리키는 ‘인지자본주의´의 시대다.
저자는 인지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한다. 디지털 혁명이 휩쓸면서 전 세계를 24시간 작동하는 주식 시장으로 만들고, 거품도 커진다. 가상화폐는 좋은 사례다.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24시간 눈에 불을 켜고 있다. 반대로 실물 경제 속 노동자는 망가지고 있다. 배달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플랫폼 경제의 문제가 이런 사례다.
저자의 주장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꽃가루받이 경제에서는 인간의 활동과 사회적 관계로 부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 부에 제대로 세금을 매기고 재분배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꽃가루받이를 하는 꿀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건강한 꽃과 과일이 맺힐 수 있다는 뜻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공정한 과세 기준 도입을 주장한다. 금융거래마다 일일이 매기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이러한 세원을 바탕으로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출판사 측에서도 “10년 전 저자가 예고한 상황이 지금과 딱 들어맞아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늦지 않았다. 저자의 주장을 토대로, 꿀벌을 건강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해볼 만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1-04-1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