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이 모여 만들었다. 그래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이 말에 고개를 쉬이 끄덕일 수 있나. 실제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국민을 억압하는 ‘실패국가’가 많다. 한국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짓밟혔고, 이어진 동족상잔으로 산하가 잿더미가 됐으며, 이어 들어선 독재자들 탓에 국민은 신음했다. 그래도 민주화 운동을 거쳐 온전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나.
스탠퍼드대 방문학자 출신 철학자 홍일립은 국가에 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며, 우리에게 국가에 관한 사유를 제안한다. 국가를 움직이는 법은 추상적인 규칙이기에, 특히 실제 적용에는 인간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 순간 국가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법치는 흔들린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그는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고, 우리는 국가를 의심해야 하며, 심지어 국민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유의 끝에 그가 내린 전망은 이렇다.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국가가 있으며, 국가의 절대적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아주 더디게 깨어나는 과정을 거쳐 온 만큼 국가 또한 아주 더디게 진화해 갈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이 최고의 국가라 할 수 없다. 그러니 사유하고, 또 사유하라.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1-03-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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