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석의 뉴스 품은 책] 복지부동 공무원, 19세기에도 있었다

[장동석의 뉴스 품은 책] 복지부동 공무원, 19세기에도 있었다

입력 2021-03-04 17:20
수정 2021-03-0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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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생리학/오노레 드 발자크 지음/류재화 옮김/페이퍼로드/216쪽/1만 5800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이 공무원시험에 관심 있다고 한다. 한 취업 포털이 지난해 10월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37.4%, ‘앞으로 공시를 준비할 의향이 있다’는 답이 무려 48.4%였다. 청년층이 공시에만 매달리면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도 17조원 이상이라고 한다.

사실주의 문학의 정수로 꼽히는 ‘인간 희극’ 연작으로 잘 알려진 오노레 드 발자크의 ‘공무원 생리학’은 공무원 사회를 통해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공무원에 대한 정의부터 보자. 발자크는 “관공서 수위”는 물론 프랑스 국왕까지도 공무원 범주에 넣는다. 그는 당대 법학자 코르므냉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 국왕이 1200만 프랑 급료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한다. 발자크는 국왕도 세비를 받는 공무원이니 법의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40년대 프랑스 공무원은 대략 4만명, 평균 월급은 1500프랑이었다. 발자크는 그들의 유용성을 이렇게 표현한다. “하찮은 물건이어도 이것 없이는 기계가 안 돌아가지.” 이유가 있다. 국가를 막론하고 현대에도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 복지부동(伏地不動)은 당시에도 나타난다. 그럼에도 발자크는 “공무원이 나랏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두둔한다. 국가 경영의 잘못은 정치인의 몫이다.

발자크는 보통 비정규직으로 일컬어지는 ‘임시직’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임시직은 ‘가난한 임시직’과 ‘부유한 임시직’ 두 종류밖에 없다. 가난한 임시직은 말 그대로 자리 하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다. 부유한 임시직은 요즘으로 치면 ‘낙하산’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은 “고위직 공무원한테 위임되거나 청장 같은 최고 간부 옆에 배치”되는데 “관청의 최고 직무”를 차지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다. 19세기 프랑스 공무원 사회에서 21세기 한국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발자크는 19세기 당시 공무원들의 직책과 역할 등등을 자세하게 묘사하며, 일견 프랑스 사회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분업화된 세계임을 보여 준다. 하지만 한발 더 깊이 들어가면 경직될 수밖에 없는 공무원 사회가 속절없이 퇴보하고 있으며, 비효율은 말할 것도 없음을 보여 준다. 책을 읽다 보면 지금 우리와도 닮은 구석이 많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2021-03-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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