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란 무엇인가/이종은 지음/책세상/852쪽/3만 5000원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정의’가 문화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다. 하지만 정작 정의에 대한 진지한 담론은 많지 않았다. ‘사회정의란 무엇인가’는 이종은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현재적인 주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의를 다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치철학의 근본 과제는 권력으로 하여금 정의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며 권력이 정의를 달성할 때 좋은 정치질서가 이루어진다’는 시각에서 정의로운 사회와 합리적 원칙을 모색해 온 이 교수가 5년 만에 완성한 정치철학 4부작의 완결본이다. 전작 ‘정치와 윤리’(2010), ‘ 평등, 자유, 권리’ (2011), ‘정의에 대하여’(2014)를 통해 정의의 윤리적 바탕, 정의의 원칙과 구성 요소, 정의의 개념과 원칙을 심도 있게 짚었던 이 교수는 이번 책을 통해 사회정의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와 이론을 두루 살피고 공동선에 대해 고찰한다.

흔히 사회정의라고 하면 빈부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삼는 배분적 정의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정의는 부의 배분을 넘어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 자기 존중과 사회적 유대에까지 걸쳐 있다. 저자는 사회정의의 문제와 관련해 줄곧 ‘풍랑 만난 배’의 예를 다룬다.

10명이 탄 배가 격심한 풍랑을 만났다. 1명이 내려야 9명이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선장은 어차피 희생이 필요하다면 처자식이 없는 승려가 뛰어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한 명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저자에 따르면 사회정의란 ‘살아가는 데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진짜 문제다.

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존 롤스(1921~2002)의 정의 이론이다. 저자는 20세기 사회철학뿐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법률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롤스의 저서 ‘정의론’(1971)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정의의 본질을 탐구하고 바람직한 정의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롤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가 자유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선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념을 고려하지 않으며, 배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다. 궁극적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하고자 했던 롤스의 정의론은 최대한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평등 원칙과 차등원칙으로 집약된다. 기본적 자유로 이루어진 체계 전체는 가능한 한 광범위해야 하며, 각자는 이 체계 전체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고,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또한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이 되게 하는 불평등은 허용된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롤스가 차등원칙을 강조한 것은 효율적인 경제체제가 최소 수혜자에게 최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라며 “롤스의 정의론은 모두의 자유와 소수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저자는 “사회정의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과 공동선을 논하는 이유는 차제에 우리가 정치적 원칙으로 삼아야 할 정의이론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데 있다”면서 “어느 누구의 억압과 지배 없이 도출된 정의의 원칙으로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데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에 도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이 될 수 있으며 올바르게 된 국민국가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