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법철학자 로베르토 망가베이라 웅거 신간 ‘정치-운명을 거스르는 이론’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자 세계적 권위를 지닌 법철학자인 로베르토 망가베이라 웅거(68) 이론의 출발은 적극적인 부정이다. 그 부정의 대상에는 일상의 삶, 학문의 삶, 정치의 삶, 혁명의 삶에서 당연시하는 것들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국가와 시장의 대립과 같은 방식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시장경제, 마르크스주의, 각종 법과 제도 등이 해당된다. 그는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정되지 않은 관점에서 고정된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개방성과 변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채 이미 형성된 구조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우연적으로 형성된 제도에 매달리는 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웅거는 이를 ‘구조 물신주의’, ‘제도 물신주의’로 일컬으며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로베르토 망가베이라 웅거
하지만 웅거는 여전히 쉬 다가서기 어려운 영역에 있었다. 이제껏 이뤄 낸 학문과 현실의 성취를 뛰어넘는 독창적인 사유와 상상력, 거기에 웅거 특유의 난해한 문장, 낯선 개념의 학술 용어들이 덧씌워져 있던 탓이었다. 최근 김정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번역한 ‘정치-운명을 거스르는 이론’(사진 ·창비 펴냄)은 비교적 친절한 용어 해설과 각주 등을 달았다.
‘주체의 각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뿐 아니라 웅거가 이뤄 낸 사유의 전체적인 상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사회이론’, ‘허위적 필연성’, ‘조형력을 권력 속으로’ 등 웅거의 사회이론 3부작의 고갱이를 담고 있다. 물론 이 책 역시 중국의 신좌파 추이즈위안(崔之元) 칭화대 교수가 엮은 발췌본을 번역한 것이다.
‘정치’에 담긴 웅거의 적극적인 부정은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것만이 핵심적 사유는 아니다. 웅거는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좌파들이 시장경제와 대의민주주의를 바꿔 내는 대신 이제껏 수용해 온 구조적 분화와 위계질서가 사회에 끼친 결과를 완화하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사회민주주의 프로그램을 내부로 포섭해 가는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대안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예컨대 사회기금 조성을 통한 사회적 상속 강화, 노동자의 시민으로서 자질 능력 강화를 통한 생산 기회의 분권화, 소규모 상품 생산의 긍정적 기능 발굴, 사적 소유권을 공적으로 분할된 소유권으로 재편하는 내용 등이다.
목표는 명확하다.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모두에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자 함이며 산업사회 이후 한 번도 다수를 점하지 못한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진전을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고착된 것처럼 보이는 각종 제도적 맥락을 변화에 더욱 개방적이게 만들어 구조와 일상, 혁명과 점진적 개혁, 사회운동과 제도화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을 의미한다.
웅거는 1970~1980년대 하버드에서 ‘비판법학연구’(CLS)라는 새로운 진보적 법학운동을 주도해 핵심적으로 활동했다. 현실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기존의 자유주의 법학 연구와 다르게 비판법학연구는 법의 프레임이 경제·사회적 불평등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사회를 개혁하려면 법체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뜻이다.
브라질 출신으로 리우데자네이루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한 웅거는 1976년 29세 때 하버드 로스쿨 사상 최연소로 종신 교수직을 받았다. 그렇다고 웅거가 단순히 책상물림 같은 학자인 건 결코 아니다. 방학 때면 브라질로 돌아가 아마존의 구석구석까지 찾아 브라질 시민을 만나는 등 19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군사정권에 맞서는 정당 활동을 벌였고, 룰라 정부에서 전략기획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한국어판 서문을 통해 “미국식 사회과학을 복제하거나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학문 등 지적 식민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면서 “한국은 경제·정치·교육적 장치들의 구속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없다. 경제적 장치와 기회를 급진적으로 분산해 국가와 대기업 간의 호혜적 관계를 대체하고 혁신자들의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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