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영화 기구 24억 낭비”
中사무소·자격미달 지원도 지적
‘그대가 조국’ 순위 조작 수사 등
영진위 “남는 예산 반납했는데
조사 없이 갑자기 자료 내 당혹”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발전기금 예산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사업 체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애초 일정에 없던 자료를 내고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체부는 영진위의 대표적인 예산 누수 사례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운영 사업’을 꼽았다. 앞서 영진위는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목표로 2019년부터 5년 동안 예산 69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기구 설립도 사실상 무산됐는데, 문체부는 이 과정에서 24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사무소 인력을 뒤늦게 감축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코로나19로 한국 영화 개봉과 유통이 이뤄지지 않아 중국사무소 역할이 축소됐지만, 지난해까지 인원을 4명으로 유지하다 올해 2명으로 줄였다.

지난해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선 신청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상영관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채무가 있는 상영관은 신청 자격이 없지만 신청을 받아 선정한 뒤 1억 1400만원을 지원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또 ‘영화제작지원’ 사업에 매년 100억원이 편성되는데 최근 3년간 집행률이 30~40%대에 그친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번 자료와 관련해 문체부가 직접적인 실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나 감사 없이 갑작스레 산하기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전임 정부 시절 사업 등에 대해 비판성 자료를 낸 데 영진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코로나19 기간 관객 수를 부풀려 박스오피스를 조작한 혐의로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의 박스오피스 순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도 추가로 알려졌다. 조사가 진행되면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KOBIS)을 운영하며 관객 수와 매출액 등을 관리하는 영진위에 대한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박기용 영진위원장은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운영 사업은 내부적으로 이미 중단을 지시했고 남은 예산도 반납했다. 지난달 (프랑스) 칸에서 아세안 7개 국가가 모여 예산을 쓰지 않고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별도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또 “독립영화 전용관 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국감 당시 여러 차례 설명했던 사안들”이라며 “이미 문제가 됐던 내용, 혹은 수정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서 거론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