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모니터링 횟수 증가, 삭제 횟수는 감소

올해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저작권 보호조치로 가장 많이 삭제된 한국영화는 ‘싱크홀’이었다. ‘마녀 part2’, ‘모가디슈’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 주요 웹사이트에서 불법유통을 적발한 한국영화는 ‘모가디슈’, ‘부산행’, ‘블랙핑크 더 무비’ 순이었다. 중화권에서는 ‘#살아있다’, ‘히트맨’, ‘부산행’ 순으로 집계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서 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봉·유통된 한국영화는 모두 110편이었다. 온라인으로도 출시된 영화는 80편이었고, 이 가운데 95%에 이르는 76편이 불법유통됐다.

영진위는 국내와 외국 사이트를 대상으로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불법영상으로 확인되면 호스트 영상을 추적하고서 삭제를 요청한다.

불법유통 모니터링 횟수는 늘지만, 삭제 횟수는 매년 줄고 있다. 영진위는 2018년 5만 3105건의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고 5만 856건(95.8%)을 삭제조치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5만 5781건을 적발하고도 삭제율이 70.7%인 18만 950건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 불법유통 모니터링 건수는 24만 3241건이지만 삭제한 영화는 13만 7019건(53.3%)으로 더 떨어졌다.페이스북, 텔레그램, 밴드 등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불법유통은 2021년 2007건이던 모니터링 건수가 2022년 같은 기간 3075건으로 53.2% 증가했다. 폐쇄형이어서 최신작의 불법유통량이 많았다.

유 의원실은 “저작권 보호조치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제작사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불법유통 중인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규모 제작사와 배급사를 사업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