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재원 비중 낮아져” 국회에 의견서

KBS가 제출한 TV방송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BS의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이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1981년 2500원으로 결정된 후 40년만에 3800원으로 월 수신료가 오르게 된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KBS는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6월 30일 이사회에서 의결해 7월 5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는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거치는 절차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방통위 의견서 제출에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와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인상안은 2007년, 2010년, 2014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는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