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언론계 등 16명 위원회...“개혁 방안 제시” 밝혀

언론단체들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를 거듭 비판하고, 언론계에서 구성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행과 적대의 경쟁에서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울타리 안에 민주주의와 언론의 미래를 가를 중차대한 결정을 가둬둘 수 없다. 국회만의 시간은 끝났다”며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국회에 재차 제안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했지만, 처벌을 통해 언론을 바꾸겠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미 틀이 정해진 개정안의 문구만을 문제 삼을 뿐 자신들의 독자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가칭 ‘언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법조계, 언론학계, 언론현업단체 등 4개 분야에서 각 4명씩 총 16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위원회는 참여 위원 모두의 동등한 권한과 전원 합의의 결정을 기초로 한다”면서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규제체제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