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수와 큰 차… 정부광고제도 개편
권고사항 17건 중 불이행 10건·부진 5건
“협회 지원 올 잔여자금 잔액 45억원 회수”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서 부수 항목 폐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 판매 부수를 조사하는 한국ABC협회의 자료에 대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45억원도 환수하겠다고 밝히면서 30년 가까이 존속된 협회도 존폐 갈림길에 섰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와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수 조작이라는) 엄중한 상황에도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정부광고법과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ABC협회의 ‘부수’ 대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구독자 조사’를 사용한다. 이 조사는 전국 5만명 국민을 대상으로 열독률과 구독률을 기초로 한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도 활용한다.

정부는 그동안 인쇄 매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광고를 배분할 때 협회 부수공사 결과를 활용했다. 지난해 집행 금액이 2452억원 규모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따질 때에도 부수공사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부수조작 잡음이 이어졌고, 특히 지난해 9월 협회 내부 관계자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협회에 대한 사무검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실제 부수와 협회의 부수공사 차이가 컸고,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 불투명한 업무 처리 등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ABC협회에 지원한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잔여자금 45억원을 환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 협회의 부수 기준을 폐지한다. 재단 보조금 사업은 신문 우송비 지원사업 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18억원 등이 있다.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공적자금마저 회수하면서 협회는 큰 위기에 놓였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신문들의 유불리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ABC제도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신문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협회가 눈감으면서 불신이 이어졌다. 광고주들 역시 광고비 과다 책정에 불만이 있었다”며 “부수를 지나치게 부풀린 신문들일수록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