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의 파기 없다고 보증해라”
이란 의원 250명, 대통령에 서한

이란과 미국 등 서방 6개국이 타결을 향해 속도를 내 온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제재 부활 방지권’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이란 의회 의원 250명이 미국에 핵 합의를 재차 파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는 “이번에 필요한 보장을 얻지 못한 채 핵 협상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 핵 활동 의무 사항 준수로 돌아가기 전 이란의 수출 대금이 정상적으로 송금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라이시 대통령도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핵 협상의 합의에는 제재 해제와 유효한 보증 조항, 정치적 이슈 배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정부 측은 최소한 미국 의원들의 정치적 성명 등을 보증 조치로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진실의 순간’이라고 불리는 시기에도 결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알려진 합의문 초안에는 미국과 이란 양측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준수를 위한 단계적 조치들이 포함된 상태다. 이 초안에는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8조 3720억원)의 해제 방안도 담겼다.

이란은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과 핵 합의에 서명했다. 하지만 3년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연 핵 합의를 탈퇴하고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