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재협상 의제 불확실
이란, 러와 합동 해상 훈련도 예정

이란이 사거리 300㎞ 단거리 스마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이란 관영통신 IRNA를 인용해 AP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육군 지상군 사령관은 IRNA에 “미사일부대가 정확성과 위력을 평가하고 있는 스마트 미사일은 정밀타격, 자동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국경방어용으로 전천후 가동 가능하다”고 밝혔다. AP는 이란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를 압박하고자 군사행동을 이어 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2015년 7월 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중국 등과 함께 이란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대신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이란 핵합의를 체결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다. 이란은 우라늄 고농축을 재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에 복귀하겠다는 뜻은 밝혔으나 재협상 의제가 불확실하다. 지난달 CBS 뉴스와의 회견에서는 “이란이 핵합의에서 합의된 조건들을 준수할 때까지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월 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만약 이란이 협정 조건들을 준수하는 대로 돌아온다면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한 외교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개발 문제 등 기존 협정이 다루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하다.

이란은 “먼저 탈퇴한 미국”에 ‘조건 없는 복귀’를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이 의무 사항 준수로 복귀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만 한다”고 천명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11일 이라크 국경에서 무인기, 헬리콥터, 탱크를 동원해 훈련을 벌였다.

조만간 인도양 북부에서 러시아와 지역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합동 해상 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란은 제재 기간 중국,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