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IS 대원 책임져라” 격퇴 이후 송환 청구서

“자국 IS 대원 책임져라” 격퇴 이후 송환 청구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2-19 22:22
수정 2019-02-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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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IS 조직원 800명 등 거취 도마에
처벌·잠재적 테러 위험에 출신국 부담
시리아민주군 “계속 붙잡아 둘순 없어”
英내무 “IS 처벌 위한 반역법 개정해야”
소탕 앞장 쿠르드민병대는 생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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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를 선포하며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세력을 키워온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 동맹군의 소탕전으로 패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IS에 가담한 외국인 조직원과 미군과 함께 IS 격퇴에 헌신한 쿠르드 민병대의 거취 문제를 두고 소탕전에 참가한 국가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르드·아랍연합 ‘시리아민주군’(SDF) 대외관계위원회의 공동의장인 압둘카림 오마르는 이날 “외국인 출신으로 IS에 가담한 조직원을 당장 석방하지는 않겠지만 쿠르드 세력 소탕을 선언한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를 공격한다면 혼란 중에 이들이 탈출할 수도 있다”면서 SDF가 억류한 외국인 출신 IS 조직원들을 언제까지나 붙잡아 놓을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다른 유럽 동맹국은 자국 출신 IS 전투원 800명을 본국으로 송환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밝힌 것과 유사하게 출신국의 책임을 촉구한 것이다.

오마르 의장에 따르면 현재 SDF는 50개국 출신 IS 전투원 약 800명과 그들의 아내 700명, 자녀 1500명 이상을 억류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 간 전쟁이 끝나면 포로로 잡혀 있던 전투원들은 출신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그러나 송환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벌·재활이 어렵고 각국에서 잠재적 테러 분자로 활동할 가능성 등 안보 위협도 제기됐다. IS의 테러 활동이 가장 극심했던 2014~2015년 유럽 출신 조직원의 3분의1이 귀국한 것과 달리 이들은 패망 직전까지 IS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극단적 인물들로 여겨졌다.

영국은 4년 전 15살의 나이로 IS에 가담해 영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던 IS 여전사 샤미마 베굼(19)이 귀국을 희망하면서도 “IS에 가담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됐다. 사지드 하비드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자국 출신 IS 조직원이 송환됐을 때 대부분 불기소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효과적으로 처벌하도록 650년 된 반역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베굼을 비롯한 영국 출신 IS 조직원의 송환을 막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독일은 이미 귀국한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으나 현재 억류된 이들에 대한 법적·영사적 의무를 보장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시리아 북부에 독립국을 건설하겠다는 일념으로 미군을 도왔던 쿠르드족 민병대는 미군 철수에 따라 터키의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터키는 시리아에 쿠르드 독립국이 건설될 경우 터키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자국 내 쿠르드족이 자극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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