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은 누구인가 A to Z

‘이민자의 나라’ 미국 내 난민(難民) 수가 지난해 3만 3000명으로 급감했다. 2016년 9만 7000명에서 66% 줄어든 수치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미 국무부 데이터를 이용해 지난 7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힌 퓨리서치센터는 “미국 내 난민 수가 나머지 전 세계 국가에 정착한 난민 수보다 적어진 것은 4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이 입국을 허용한 난민 수는 미국의 2배 수준인 6만 9000명이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난민 쿼터’(4만 5000명)제를 시행한 데 따른 결과라고 미 ABC방송은 전했다. 난민법이 시행된 1980년 이래 미국이 입국을 허용한 난민의 수는 매년 평균 9만 4000명인데, 지난 1년간 반 토막 수준으로 제한한 것이다.

‘반(反)난민’ 기조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을 파고들고 있다. 이른바 ‘난민 수상’으로 불릴 정도로 ‘난민포용책 옹호론자’였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마저도 최근 연정 붕괴 위기에 놓이자 “모든 이민엔 질서가 따라야 한다”면서 일보 후퇴를 시사했다. 유럽은 ‘난민 문제를 해결 못하면 유럽연합(EU) 분열을 막지 못한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먼 나라 얘기인 줄로만 알았던 난민 문제가 지난 5월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왔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500명이 넘는 예멘인이 몰려오자, 국내에서는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0만여명이 참여하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이슈가 이토록 불거진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다.UNHCR이 집계한 난민, 국내 피란민, 무국적자 등 보호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6850만명에 이른다. 2차 세계대전 때의 난민 수인 5000만명을 웃돈다. 전 세계 인구 110명당 1명이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 것이다. 하루에 4만 4500명, 2초당 1명꼴로 난민과 국내 피란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2540만명은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조약) 제1조에 따른 난민으로 볼 수 있다.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모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 정의된다.

●전쟁·재난 피란민은 난민 인정 안 돼

전쟁이나 내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란민은 엄격하게 따지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조약에서 규정한 5가지 이유로 박해받아 모국을 떠난 것이 아니라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이스라엘 등 난민신청 승인률이 낮은 국가들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전 세계 난민 3분의2를 배출하는 나라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소말리아 5곳이다.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리트레아, 부룬디 등이 그 뒤를 잇는다. 팔레스타인 난민 약 500만명을 제외한 통계다.

이들 국가들은 분쟁과 극단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1년 발발해 8년째 계속되는 내전으로 시리아는 최다 난민 배출국이 됐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파르게 난민의 수가 늘었다. 630만명이 전쟁을 피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 난민이 됐고, 620만명은 국내에서 피란민이 됐다.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과 알아사드 대통령을 돕는 러시아,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 시리아 내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이란 등이 개입되면서 대리전의 양상으로 상황이 치닫고 있다. 난민이 끊이지 않는 원인이다.

수단의 서쪽 끝 분쟁지인 다르푸르를 보면 2003년부터 아랍인들로 구성된 중앙정부에 저항하는 부족들의 무장봉기로 약 270만명이 고향을 떠났다. 난민의 폭발적 증가는 심각한 국제분쟁이나 내전 등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된 현상이다. 1999년 코소보 사태 때는 86만 7000명이 알바니아·보스니아 등으로 대거 빠져나갔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979년 소련 침공 이후 난민이 대량 발생했다. 탈레반 정권 집권과 내전으로 인해 1990년대에는 무려 630만명이 조국을 떠났다.

UNHCR은 지난달 발간한 올해 ‘2018 글로벌 트렌즈’ 보고서에서 “적어도 몇 개 나라만이라도 분쟁을 해결한다면 난민 수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빈곤 탈출을 꿈꾸며 조국을 등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유엔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0만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기아와 실업, 유행병 확산 등을 못 이겨 모국을 떠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의 추산치는 160만명이다.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 출신은 주로 정부의 부패, 빈곤과 범죄 위협 등 사회적인 이유로 고국을 등졌다. 이들 숫자는 2011년 1만 8000명에서 지난해 29만 4000명으로 6년 새 16배나 늘었다.

소말리아, 케냐, 남수단 등에서는 식량 위기를 부르는 가뭄 등 환경 재난도 탈출 행렬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은행(WP)은 지난 3월 물 부족, 흉작,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기후난민이 2050년까지 1억 400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현상이 발행하는 지역은 주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과 남아시아, 중남미 등 3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레바논 전체 인구 20%가 난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들에만 난민들이 더 몰리는 건 아니다. 전체 난민의 85%는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다. 80%는 그중에서도 출신국 근처 나라에 체류한다. 터키나 레바논이 대표적인 난민 수용국이란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레바논의 난민 비율은 전체 주민의 20%에 육박한다. 100만여명의 난민을 받아들여서다. EU와 난민 협정을 맺은 터키는 350만명을 수용했다. ‘터키가 유럽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유럽과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난민으로 위장해 잠입하거나, 남미의 마약 조직이 가족으로 위장해 도피하는 경우를 우려한다. 난민·이민자 출신이 테러나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경의 빗장을 더 굳게 걸어 잠그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정세 불안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유럽 정계는 상당한 지각변동을 겪었다. 난민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은 난민 유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복지 ‘무임승차’ 등을 주장한다. 정치 변방에 있던 극우·포퓰리즘 정당들이 이 같은 논리를 펼치며, ‘반(反)난민’ 정책을 내걸고 득세했다.

유로존 3위의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에 “이탈리아는 유럽의 ‘난민캠프’가 될 수 없다”고 외치는 마테오 살비니 정권이 들어섰다. 2013년 이래 현재까지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입국한 난민 수는 70만명에 이른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지난해 4월 각각 반난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포퓰리즘 세력이 주류 정치를 장악했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3국은 다음주 내무장관 회담을 열고 아예 남부 난민의 이동 루트를 폐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오스트리아는 EU 안에서 난민지위 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유럽 국가로의 난민 신청을 유럽 밖에서 한 뒤 승인된 경우에만 입국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견고한 장벽을 세우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상과 동일한 것이다.

극단으로 치닫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구촌 공동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UNHCR에 따르면 지난달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한 난민 7명 중 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38명당 1명이던 지난해보다 사망률이 크게 뛴 배경에는 난민 길목을 걸어 잠그는 유럽 국가들의 반난민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고 UNHCR은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