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제재 풀면 결국 북한으로 돈 흘러갈 것”

“이란 핵협상 타결, 제재 풀면 결국 북한으로 돈 흘러갈 것”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7-30 09:23
수정 2015-07-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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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뒤 처음으로 북한과 이란과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는 청문회를 열어 주목된다. 미 의회가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와 테러리즘•비확산•무역소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소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이란과 북한의 전략적 동맹’이라는 주제로 공동 청문회를 열어 이란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청취했다. 맷 새먼(공화) 아태소위원장 등은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한 뒤 이란과 북한과의 동맹을 더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들 ‘깡패국가’ 사이의 불법적 연대는 이란이 이번 협상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챙기고 북한 정권은 돈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법을 계속 위반할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란과 북한이 가장 위험한 무기의 확산을 통해 국제법에 반항하기 위해 공모해온 오랜 역사를 관찰하고, 이란 정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경우 어떤 위험이 놓여있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나선 일란 버먼 미외교정책회의 부회장은 “의회가 이란 핵협상 타결안 검토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란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의미를 더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제네바합의 등을 겪은 북한은 이란에 성공적인 핵외교 모델을 제공했고, 이란의 불법 기술의 잠재적 원천이며, 은밀한 핵무장의 혜택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로셋 민주수호재단 연구원은 “이란과 북한은 30년 넘게 핵·미사일 기술을 거래해왔다”며 “이란이 북한의 다양한 각본을 따른다면 이번 핵협상 합의 소멸 전에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래리 닉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은 “이번 핵협상으로 이란은 유엔 제재에서 벗어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부를 늘릴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자해 이 돈이 결국 북한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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