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체제’ 무너진 日정계 향방은

자민당 ‘부분 연합’ 타진 방침 시사
28석 확보한 국민민주당에 러브콜
다마키 대표 “정책 논의 열려 있다”
38석 일본유신회 등도 협의 가능성
연립 여당 뺀 야권끼리 결집도 거론
정권 유지해도 내년 초 고비 올 수도

지난 27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 독주 체제가 붕괴되면서 일본 정계가 요동치고 있다. 연정 확대, 정권 교체, 총리 퇴임 등 다양한 정계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사퇴론’에 선을 그었지만 당장 다음달 11일 잠정 확정된 임시국회에서 총리 자리를 지켜 내야 한다. 혼란의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로 안착한 국민민주당에 시선이 쏠린다.

국민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28석을 확보하며 몸집을 4배 불렸다. 자민당은 191석을 얻어 여전히 1당이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24석)과 합쳐도 과반(233석)이 되지 않는다. 여당 성향인 무소속 의원 6석을 더해도 221석으로 12석이 부족하다. 내각제인 일본에선 여당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면 과반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자민당은 파트너 물색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자민당이 국민민주당에 ‘부분 연합’을 타진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연립은 아니지만 정책 부분에서 뜻이 맞는 야당과 손을 잡고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꾀하겠단 전략이다. 이시바 총리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의 주장을 채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며 부분 연합을 시사했다.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은 에너지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많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 시절에는 원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고자 정책을 논의했고, 자민당 내에서도 ‘자유정부 연합’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여당과의 연립에 관해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정책 논의는 열려 있다”고 했다. 다마키 대표는 같은 날 BS닛테레 방송에서는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시바 총리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면담하고 싶다”고 언급하고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실수령액 인상’ 정책 실현을 내걸었다.



범야권을 결속해 정권 교체를 이루려는 노다 대표에게도 일본유신회에 비해 ‘중도’에 가까운 국민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입헌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48석을 확보하며 수권 정당을 노릴 만한 대안정당으로 부상했다. 이에 노다 대표는 선거 이튿날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를 찾아 요시노 도모코 회장과 회담하는 등 발 빠르게 국민민주당 포섭에 나섰다. 국민민주당은 렌고의 지원을 받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38석을 획득한 제2야당 일본유신회도 정책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대표는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 파벌 비자금 문제나 먼저 정리하길 바란다”며 각을 세웠다. 만약 자민당이 국민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를 끌어안게 되면 각각 249석, 259석이 돼 안정 다수석(244석)을 확보하게 된다.

연립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권이 총리 지명 선거에서 협력해 연립정권을 수립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실제 1993년에는 8개 당파가 손을 잡고 호소카와 연립정권을 출범해 자민당을 끌어내렸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입헌민주당의 개헌, 안보 등 주요 정책 기조는 국민민주·일본유신회와 크게 다른 데다 참의원(상원)은 현재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권을 교체하더라도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쉽지 않다.

일단 다음달 열릴 총재 지명 선거에서 노다 대표는 공산당의 8표를 더해 156표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총리는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를 포함해 221표가 점쳐진다. 1차 결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간 결선투표로 간다. 일본 정치 역사상 총리 선출이 결선투표까지 간 경우는 1948년, 1953년, 1979년, 1994년 등 네 번에 불과하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부분 연합이나, 연정 확대로 정권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30~40%대의 지지율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전 총리 교체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내년도 예산안이 성립되는 3월 말에서 4월 초 내각 불신임안에 제출돼 가결되거나 스스로 퇴임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