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출구조사… 15년 만에 참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27일 실시된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단독 과반(233석) 확보에 실패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 확보도 위태로운 것으로 보인다.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한 이시바 총리의 조기 해산 승부수가 여론의 심판에 가로막히면서 이시바 내각은 지난 1일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존립을 모색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자체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이 전체 465석(지역구 289석+비례대표 176석) 가운데 153~219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선거 전 자민당의 의석수 247석에서 크게 감소한 결과다. 출구조사가 맞아떨어진다면 자민당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21~35석으로 자민·공명 연립 여당의 의석수도 174~254석으로 예상된다. 여당 전체로서도 과반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98석에서 약 50석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집계됐다. 7석이었던 국민민주당도 최대 33석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자민당의 단독 과반 확보 여부였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2월 파벌 비자금 스캔들로 추락한 자민당의 국민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겠다며 취임 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 단행에 나섰다. 다소 의석수를 잃더라도 초반 컨벤션 효과를 이용해 선거를 치러 악화된 여론과 비판을 누그러뜨리는 게 향후 정국에 유리하리란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단독 과반 붕괴라는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 들면서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비자금 스캔들과 고물가 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서 기시다 후미오 정권과 차별화된 인사, 정책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현역 의원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40여명에 대해서는 비례후보 중복 입후보를 금지하는 등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국민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다. 선거 막판에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공천을 배제한 무소속 후보의 지부에까지 당 지원금 2000만엔(약 1억 8300만원)을 나눠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이 얼어붙었다.

연립 여당이 과반을 지켜내면 정권은 유지하겠지만 선거 내내 한계를 드러낸 이시바 총리의 당내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이번 패배로 최단기 총리로 사퇴할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나 도쿄도 의회 선거 전 총리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다. 특히 지난달 말 총재 선거에서 최종 승부를 겨룬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그를 밀었던 ‘아소파’ 수장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이 ‘이시바 끌어내기’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구아베파의 의원들 일부가 당선 후 다시 당으로 돌아오면 이런 끌어들이기에 동조할 수 있단 점도 딜레마다.

연립 여당이 붕괴되면 총리 지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일본 정치는 당분간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조기 중의원 해산에 따라 총선거를 치른 뒤엔 특별 국회를 열어 총리를 다시 선출한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여당이 과반에 못 미치면 다른 야당과 협력해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경우 자민당은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제3세력과 연립 정권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