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처우 개선 추진

7700명 증원해 장시간 노동 방지
신입은 수업 횟수 20% 감축 혜택
초교 학급당 학생수도 5명 줄여
수당 기본급의 4→13% 대폭 인상일본 정부가 가장 인기 없는 직업 중의 하나가 된 교사 확보를 위해 담당 학생수를 줄이고 수업 횟수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부과학성은 교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교원(교사 및 특수교사 등)의 근무 방식에 관한 개혁안’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개혁안 핵심은 교원의 장시간 노동을 완화하는 데 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주당 수업 횟수를 평균 3.5회(수업 1회당 45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일본 초등교사는 평균 24.1회, 중등교사는 17.9회 정도 수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입 교원의 경우 주당 평균 24회 수업을 하면 20%가량 횟수를 감축한다.

내년에는 교원을 약 7700명 증원해 업무 부담을 축소시킨다. 교과별로 전문 교원이 가르치는 교과담임제를 현행 초등학교 5·6학년에서 3·4학년까지 확대하고 관련 교원을 2160명 늘릴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40명에서 35명으로 낮추고 교원 3637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교원의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무를 보장하는 ‘근무 인터벌’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등교 거부나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을 전담하는 ‘학생 지도 담당 교원’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전체 공립 중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관련 교원을 1380명 뽑을 계획이다.

교원들의 수당도 늘린다. 문부과학성은 공립학교 교원에게 잔업비 대신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교직 조정액’이라는 수당을 기본급의 4%에서 13%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실제 실현되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의 기본 월급 평균인 32만 2300엔(약 298만원)에서 교직 조정액으로 3만엔(28만원)을 올려 받게 된다고 아사히신문이 설명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는 데는 장시간 근무와 ‘몬스터 페어런츠’로 불리는 악성 학부모의 갑질 등으로 교직에 대한 꿈을 접는 상황이 심각해서다.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 지난해 공립학교 교원 경쟁률은 3.4대1로 역대 최저였으며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또 월평균 잔업 시간은 초등학교가 41시간, 중학교가 58시간으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블랙 직장’ 이미지가 굳어졌다.

가지사 데쓰야 효고교육대 학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경쟁률이 낮을수록 능력 있는 인재를 뽑기 힘들다”며 “교직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면 교육의 질이 낮아지면서 미래 인재 배출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