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오르고 1년 넘게 물가 상승
설비투자도 늘어 성장 ‘착시’ 효과

기업 유보금 최대… 투자 미흡 방증
日중앙은행 초저금리 수정 ‘신중’
심각한 고령화·낮은 노동생산성
“지속성 담보되지 않아 속 빈 강정”

사례1.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9월 발표한 올해 7월 1일 시점 기준지가(땅값)는 1년 전보다 1% 올라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권 땅값이 일본 거품경제 붕괴가 본격화한 1992년 이후 31년 만에 0.3% 상승했다.

사례2. 일본 총무성이 이달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지난해보다 2.8%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는데 정부의 에너지 전기·가스 요금 지원책이 미친 영향이 컸다.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등 거품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한 1992년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 물가도 임금도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례에서 보듯 물가 상승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뛰고 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을 비롯해 경제 전문가 그 누구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8월 발표한 ‘2023년 경제재정백서’에서 “현시점에서는 서비스 가격 상승이 둔화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탈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일본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설비 투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0일 닛세이기초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명목 기준 일본 설비 투자는 지난해보다 5%가량 증가한 101조엔(약 912조원)으로 전망됐다. 명목 설비 투자 규모가 100조엔을 넘기는 것은 거품경제 시기인 1991년 이후 32년 만이다.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여행 소비도 경제 회복에 큰 몫을 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8월 일본 여행수지는 2582억엔(2조 3315억원) 흑자를 냈다. 1996년 8월 이후 최대 규모다. 9월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218만 4300명으로 2019년 같은 달의 96.1%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 수가 57만 40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19년 같은 달보다 무려 2.8배 늘어났다. 요미우리신문은 “행동 제한이 없어지고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관광업이 개선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수치가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설비 투자가 증가한 것은 일본 노동력 부족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행동 제한이 늦게 풀리면서 뒤늦게 경제가 서서히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마치 완전히 경제를 회복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이 엔저 효과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일본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달러로 치면 똑같이 돈을 쓰는 것일 뿐으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화폐착각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경제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방증이다. 일본 재무성이 9월 발표한 기업 통계에 따르면 기업 유보금(금융·보험업 제외)은 지난해 554조 7777억엔(501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2년부터 11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 주임연구원은 “일본 기업이 제대로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엔화 가치 하락의 부작용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지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도 역설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임을 보여 준다. 일본은행은 현재 3% 안팎의 물가상승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지고 2025년에 다시 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도 하락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임금지수(5인 이상 사업체, 100 기준)는 99.7로 감소했다.

특히 일본 국채 규모는 현재 1200조엔(1경 837조원)에 달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일본은행의 고민이다. 오랫동안 초저금리 상태로 살아온 일본 국민에게 금리 상승은 부동산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김 주임연구원은 “닛케이지수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국가라 쉽게 살 수 있어 오른 것뿐”이라며 “이전처럼 일본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내다봤다.

일본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아닌 ‘40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심각한 고령화와 낮은 노동생산성이 대표적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보다 0.1% 포인트 증가한 29.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다는 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을 취업자 수로 나눈 1인당 명목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101.6이었는데 미국(241)과 영국(200.3)에 견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1996년 이후 거의 변함없고 다른 나라보다 부진한 상황”이라며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게 문제인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일본 경제 규모가 현재 세계 3위에서 올해 독일에 추월당해 4위로 내려앉는 데 이어 2026년 인도에도 밀려 5위가 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까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엔화 가치 하락과 독일의 물가 상승이 GDP 역전에 영향을 끼쳤지만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이라는 실력의 차이가 오랫동안 쌓여 발생한 결과”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