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황준국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안에 대해 “제왕적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기보다 비상임이사국 수와 임기를 늘리고 특히 아시아 지역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한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대사는 이날 서울신문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 관련 추가 제재가 막힌 현재 안보리에서 중러의 잘못된 논리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초한 반박으로 세계 여론을 이끌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올해 진행 중인 유엔총회를 평가한다면.

“올해 총회는 이른바 ‘SDG 정상회의’다. 반기문 사무총장 때인 2015년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목표(SDGs·빈곤 근절, 지속가능 에너지, 생태계 복원 등 17개)가 2030년 달성에 앞서 올해 반환점을 맞는다. 동시에 이번 고위급 주간은 글로벌 전쟁,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 유엔 다자주의 강화를 외치는 총회였다.”

-올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미국 정상만 총회에 참석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재 국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불참은 예상 가능했으나 영국과 프랑스의 사정은 잘 모르겠다.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북한 핵 문제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사실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유일한 보편적 국제기구인 유엔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말도 이구동성으로 한다.”

-유엔 개혁론, 한국이 제안하는 개혁안은 무엇인가.

“안보리 개혁 논의는 1992년 처음 제기된 이후 각국 이해관계가 대립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해 왔다. 한국은 초지일관 불변한 입장이다. 대표성 측면에서 안보리를 확대 개편하되 상임이사국 대신 선출직인 비상임이사국만 늘리자는 것이다. 1963년 안보리가 현재처럼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5개국으로 확대될 당시 유엔 회원국이 113개였는데, 현재 회원국은 193개로 80개 늘었다. 또 아시아의 과소 대표 현실을 고려해 아시아의 이사국 배분을 늘려야 한다. (새로 가입한) 80개국 중 31개국이 아시아로 아프리카보다 많다.

한국이 오해받는 대목으로 일본의 진출을 막기 위해 상임이사국 증설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제왕적 상임이사국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

-안보리 무용론 속에서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러에 대처할 방법은.

“한국이 독자적 영향력이나 레버리지를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중러가 잘못된 내러티브를 개발해 퍼뜨리고 있다. 한미의 연합훈련에 북한이 안보 자극을 받아 미사일을 쏜다든지, 2018~2019년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한미가 성의를 안 보였다든지 하는 얘기들이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의 서방 제재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나라가 많아 이들 입장에서는 중러의 주장이 맞는다고 여길 수 있다.

북한 정권 핵개발 문제와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북한처럼 나라 전체가 강제수용소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인권 박해, 정보 통제, 이동 제한을 가하는 나라가 있나. 정상국가가 안보 우려를 핵무기 개발 논리로 몰고 가서는 곤란하다. 북한은 지난 1년간 일주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한 셈이다.”

-한국이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다. 활동 계획과 구상은.

“한국 정부는 북한 핵·인권 문제 외에 4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평화유지활동(PKO) 역량 강화와 여성과 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 안보 등이다. 특히 사이버 안보는 선진·개발도상국, 서방·비서방 할 것 없이 중요 국가안보 사안으로 부상했는데 아직 안보리 공식 의제가 아니다. 이 이슈의 안보리 내 위상을 높이겠다.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아프리카 등지의 분쟁 이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