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인사이트] 히토시 일본총합硏 이사장이 본 한일관계 전망

“일본에서 총리가 바뀌든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뀌든 그것만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권이 바뀐다고 관계 개선의 기회가 생기진 않습니다.” 일 외무성 고위 관료 출신이자 합리적 외교 전략가로 통하는 다나카 히토시(74)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16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5월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렵다”며 올해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0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출범했고 한국에서는 오는 5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지만 한일 관계 전망은 밝지 않다.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비교해 온건보수파라고 평가됐던 기시다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징용 문제 등에 대해 한국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런 일본을 상대로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명확한 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나카 이사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가를 먼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文 남은 임기에선 관계 계선 어려워

-한일 관계는 항상 최악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지.

“지금은 최악은 아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는 얼마든지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3년 도쿄에서 납치됐을 때도 있었고 재일한국인(문세광)이 1974년 오사카 경찰의 권총을 훔쳐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그때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때와 비교하면 일본에서는 한류 붐이 일 정도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많이 찾을 정도였다.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는 최악의 관계이지만 경제와 문화, 국민 교류로는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한일 국민 사이에는 혐일과 혐한 분위기가 강해졌는데.

“좋고 싫음의 국민감정으로만 보면 상당히 나쁘다. 하지만 음악과 영화 등 문화 교류 측면으로 보면 나쁘진 않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정치다. 한국 측은 아베 전 총리만 바뀌면 한일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봤고 일본 측은 문재인 정부가 바뀌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권이 바뀐다고 관계가 개선되는 게 아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필요한 국가라고 인식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자고 결의를 하지 않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 안타깝지만 한국의 5월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렵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줄어들었나.

“안전보장 측면에서 일본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 경제 분야에선 중국이 중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나 네 번째쯤으로 한국을 꼽을 수 있겠다. 한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보다는 양국이 협력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이미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에 바짝 다가간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이 커지면서 한국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중요성이 줄어들었나를 따질 게 아니라 한국에 일본은 어떤 중요성이 있나, 반대로 일본은 한국에 어떤 중요성이 있나를 봐야 한다. 나는 지난해 한미일 차관회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하며 한일 간 문제를 제3국(미국)에 떠넘긴 일본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나의 의견이 일본 내에서 비판받기도 했지만 꾸준히 말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본의 중요성을 언급한 게 있는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화 피하는 기시다 내각도 문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강조하기만 한다는데.

“적어도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됐는데 사법부가 이와 반대되는 판단을 내린 것은 모순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불신감이 강하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일본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일본은 과거와 달리 외무성보다 관저의 힘이 강해졌다. 그 말은 일본 내 여론을 더 의식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더더욱 일본 정부가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 다만 대화를 하지 않는 일본 정부도 문제가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지 않고 기시다 총리가 강창일 주일대사를 만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는 건 옳지 않다.”

●文 종전선언, 어떤 실익있는지 몰라

-한국에 일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달 11일 트위터에 이렇게 쓴 적이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였고 나카소네 전 총리는 방미 전 한국을 전격 방문해 악화된 관계를 타개함으로써 미국을 돋보이게 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미국과의 강한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 능동적인 아시아 외교를 펼쳤다. 기시다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지만 지금은 한일 관계의 주사위를 미국에 부탁한다고 던진 상황이다.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는 게 미국을 상대로 이득이다. 예컨대 내가 2002년 아시아대양주국장을 했을 때 도쿄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티콕) 회의를 연 적이 있었는데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핵개발 계획 포기를 강하게 압박할 때였고 중요한 상황이었다. 그때 한국이 경수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 등 미국에 요구하고 싶은 걸 일본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측이 ‘일본은 미국에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국가 아니냐’고 부탁해 왔고 나도 한국을 지원했다. 한일 관계가 좋으면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을 상대하면 양국에도 이득인데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일본의 반응은 좋지 않은데.

“종전선언이 일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몰라 찬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뀔지 모르는 데다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북한이 포기하는 게 없다면 안전을 말할 수 없지 않나. 또 미국이 종전선언을 정말 찬성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또 북한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 문제다.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한 종전선언에 찬성도 반대도 하기 어렵다.”

-고이즈미 정권 시절 북일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서 보기에 기시다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는 가능한가.

“기시다 총리만이 아니라 아베 전 총리도 무조건적으로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나 실현되진 않았다. 실제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언급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북한과의 교섭 경험을 생각하면 실제 회담은 어렵다고 본다. 나는 북한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화는 중요하다. 대화 없이 북한을 압박만 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북한과 대화할 채널을 만들어야 하고 이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 안에서 시행해야 한다.”

●외교는 결과…대화·협력 없인 어렵다

-결국 북한 문제든 한일 관계든 대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가.

“외교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협의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한일 상황에서는 어렵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4년 후인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한일월드컵을 치를 정도로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양국의 리더가 결의할 문제다. 양국 국민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나카 히토시는 누구

1969년 교토대 법학부 졸업 후 외무성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북미국 북미2과장,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장, 북미국 심의관, 샌프란시스코 주재 일본총영사, 경제국장, 아시아대양주국장, 정무 담당 외무 심의관(차관급) 등 외무성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지내던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난 사상 첫 북일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주도했다. 2005년 외무성 퇴직 후에는 현 연구소 이사장으로 일하며 일본의 외교 정책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