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日 정치판 뒤흔든 ‘일본유신회’

일본 국회가 10일 특별국회를 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101대 총리로 선출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가운데 국내외 시선은 ‘일본유신회’로 쏠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총선에서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자력으로 과반(233석)을 넘기며 261석을 확보한 자민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선방한 듯 보이지만 제3의 도시 오사카에서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다. 반면 유신회는 총선 직전 11석에서 41석으로 기존 대비 3배 이상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며 2015년 창당 이래 최대의 성적표를 받았다. 의석수로만 보면 자민당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지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유지하는 공명당을 제치고 가장 큰 야당인 입헌민주당에 이어 제3당이 됐다. 앞으로 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게 봐야 할 부분이다.

“위안부는 필요했다”, “가글로 코로나19를 없앨 수 있다” 등의 망언과 유언비어를 일삼는 극우 정당이 일본에서도 지지를 받고 앞으로 일본 국회에서 지분을 넓혀 활동할 수 있다는 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위대의 존재를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개헌이 숙원인 자민당과 머뭇거리는 공명당 틈에서 일본유신회가 개헌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생활밀착형 공약’ 지지율 높이는 지역 정당

일본유신회는 보수 성향이 강한 오사카 지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역 정당으로 여러 군소 정당과 합쳐 몸집을 키웠다. 한국의 경우로 보자면 과거 김종필 총재가 이끌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나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같은 느낌으로 제3지대의 대안 정당을 표방하지만 성향은 전혀 다르다.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시장이 만들면서 극우 성향이 매우 두드러진다.

뿐만 아니라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로 유신회의 인기를 이끈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지난해 “가글액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했다며 크게 비판받았다.

이처럼 다소 우려스러워 보이는 정당에 자민당도, 입헌민주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이번 총선에서 표를 몰아줬다는 것은 분명하다.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의 저자인 이헌모 주오가쿠인대학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사회가 과거에 비해 더욱 우경화됐다. 과거에는 극우 인사가 문제 되는 발언을 하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사죄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눈치를 보지도 않는다. 논란을 일으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라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책으로 여당인 자민당에 실망한 표, 일본인에게는 아직 거리감이 있는 공산당과 연합한 입헌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표가 유신회로 흘러들어 갔다”고 밝혔다.

방위력 증대를 추진하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적시하자며 개헌을 강조하는 유신회가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실생활에 와닿는 분야의 공약을 내세운 것을 통해 실제로 개혁적인 이미지를 얻은 게 인기 비결로 꼽힌다. 유신회 정책을 보면 아직 지역 정당인 만큼 거창한 국가 비전 등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사카 지역에서 실제 성공한 정책을 가지고 전국화를 공약하며 실현 가능한 것처럼 보인 점이 눈길을 끌었다. 오사카부 의회 의원 정수를 줄여 보수를 삭감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을 줄여 사립고교 수업료 무상화 등을 실현했으며, 나아가 대학까지 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약속하고 있다.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이 비슷한 거대 공약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유신회는 이 같은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입지를 확보한 것이다.

일본 정치를 오래 취재한 한 일간지 기자는 “물가도 임금도 십여년째 오르지 않아 발전이 정체됐다는 사회적 불만 여론이 강한 가운데 유신회가 혐오감을 이용해 돌파구를 찾은 셈”이라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지금은 오사카에 한정된 지역 정당이지만 전국 정당으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는 오사카와 효고현에 불과했지만 지역별 비례대표에서 도쿄, 규슈 등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유신회가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개헌 추진 실현 가능성은 낮아

더욱 ‘우향우’하고 있는 일본 정치권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개헌’이다. 특히 자민당의 숙원인 자위대를 교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하원인 중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헌안을 발의하고 투표할지 법으로 정리된 게 없어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했다. 10여년의 논의를 거쳐 지난 6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절차는 갖춘 상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개헌안 발의를 위한 의석수이지만 이 또한 이번 총선에서 정족수를 달성한 만큼 조건을 충족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 의석과 유신회의 의석수를 합치면 334석으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310석)을 이미 넘겼다. 개헌에 브레이크를 걸어 온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의석수가 줄었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대표직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1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 적극 임하겠다”고 밝히며 2024년 9월 말 임기 전까지 개헌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온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기시다 총리가 진심으로 개헌을 추진할지 의구심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다. 이에 유신회는 총선 승리의 자신감을 갖고 개헌 추진에 자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마쓰이 이치로 유신회 대표는 다음날인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참의원 선거까지 개헌 방안을 정하고 참의원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당도 유신회에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후지TV에 출연해 9일 유신회와 회담을 열어 개헌에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신회가 자민당을 자극해 개헌 추진에 앞장서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지지통신은 “자민당이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반영하고 자위대를 명기하려는 데 대해 공명당이 소극적”이라며 “개헌 세력 내에서도 개헌 방향에 대해 의견 차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455명(전체의 98%)의 성향을 보더라도 개헌에는 찬성해도 자위대 반영 부분에는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요미우리신문이 455명의 당선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개헌 찬성은 79%에 달했지만 군대 보유를 위한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은 50% 수준이었다.

이같이 개헌 가능성은 낮지만 유신회의 향후 움직임은 계속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여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데다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극복 등 산적한 과제가 많아 자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유신회 대표가 야심찬 선언을 한 만큼 개헌과 관련해 안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