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버릴 시간”… 브라질 민주주의 위협하는 ‘브라질의 트럼프’

“헌법 버릴 시간”… 브라질 민주주의 위협하는 ‘브라질의 트럼프’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9-06 17:32
수정 2021-09-0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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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국가 혼돈 키우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伊 이민자 후손… 대위 전역 정계 입문
2018년 극우정당 후보로 대통령 당선

코로나 구충제 사용 발언 등 방역 실패
물가·실업률 상승, 전력난 등 경제 위기
배임 등 부패·비리 의혹에 기소 가능성

국정수행 평가 긍정 29% 부정적 63%
차기 대선 ‘좌파 대부’ 룰라 재집권 유력
트럼프 때처럼 ‘대선 불복’ 시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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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84배나 되는 광활한 국토(세계 5위)에 2억 1400만명의 인구(6위)를 보유한 중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이 1985년 군사독재 종식 이래 가장 어둡고 깊은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다양한 정책 실패, 부패·비리 의혹, 법률 위반 등으로 지탄받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66) 대통령의 극우 포퓰리즘이 갈수록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연임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더 많은 무리수와 자충수가 동원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헌정질서 파괴를 주도하는 기현상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민주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 전에 없던 위기를 맞고 있다.

“나의 미래는 체포 아니면 죽음, 승리 3가지 중 하나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체포)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서부 도시 고이아니아에서 열린 개신교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지만, 체포 관련 언급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의 몸이 될지도 모르는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현재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국회, 법원, 검찰 등으로부터 전방위적 수사, 조사 등 압박을 받고 있다. 연루된 의혹과 추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브라질 검찰 ‘전자투표 폐지’ 논란 조사

브라질 상원 코로나19 국정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 없이 말라리아약과 구충제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검찰에 대통령을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배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보건부 고위 간부가 백신 매입 단가를 부풀려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챙기려 한 이 사건에 대통령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자투표 폐지’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자투표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현행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자투표 때문에 2014년과 2018년 대선 결과가 왜곡됐다”며 사후 검표가 가능한 투표용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투표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왔다.

반면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해 제기한 탄핵 요구는 상원에서 거부됐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가짜뉴스 유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연방경찰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또 경찰을 동원해 소셜미디어에서 야권 정치인들을 공격하도록 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측근을 체포하도록 했다.

국정 혼란 속에 브라질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물가와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한 가운데 금리 인상, 전력 공급난, 개혁입법 처리 지연, 투자 위축, 헤알화(브라질 화폐단위) 약세 등 갖은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도 하락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보수 언론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 대표적인 보수 신문인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는 지난 7월 11일자에서 “보우소나루는 더이상 대통령직에 남아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신문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향한 위협은 중단돼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브라질 사회·정치·경제연구소(Ipespe)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보우소나루 정권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29%, ‘부정적’ 63%로 반대가 찬성의 2배를 웃돌았다. 2019년 1월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기록이다. 현재 하원에 접수돼 있는 대통령 탄핵 요구서는 약 130건에 이른다. 내년 가을 대선은 이미 결판이 났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친정부 시위 땐 사법부가 나설 수도

현재 모든 여론조사는 2003~2010년 대통령을 지낸 ‘좌파의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6)가 재집권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Ipespe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룰라 전 대통령이 40%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24%를 압도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룰라가 재집권하면 현 정부가 이뤄 놓은 모든 것을 뒤집을 것이며, 교육 현장에 좌파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군을 도구화하는 등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상황 반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날이 어두워지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언행은 한층 더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달 6일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을 버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는 언급을 하자 언론들은 “독재자가 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고, 그의 지지층까지 이에 가세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7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열리는 대규모 친정부 시위를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물론 경찰에도 독립기념일 시위에 참여하라고 부추기면서 수도 브라질리아와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 벌어지는 시위에는 자신이 직접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그에게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현지 언론들은 “연방대법관들은 이번 친정부 시위가 정부와 사법부·입법부 간 관계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추겨 시위를 극단으로 몰아가며 헌정질서를 뒤흔들면 사법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행정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행태는 ‘남미의 트럼프’라는 그의 별명에 걸맞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위기 국면에서 선택했던 수법들을 연상시키고 있다. 극렬 지지자들을 활용해 세력을 결집하고 선거제도를 공격해 대선 결과 불복의 빌미를 만드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미 대선 국면에서 써먹은 것들이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올해 1월 지지자들의 워싱턴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방경찰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선거제도 공격 배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였던 극우 인사 스티브 배넌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 미디어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 주장을 퍼뜨리는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닮은꼴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트위터 팔로어는 700만명에 이른다. 그는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디지털 민병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거의 매일 쏟아내는 극우 성향 발언들을 사방으로 퍼나르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의 구심력이 약해지면서 군부 동향까지 주목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간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는 지난달 22일 “페르난두 카르도주 등 전직 대통령 5명이 (쿠데타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사태를 우려해 전·현직 군 장성과 접촉하며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직 대통령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를 사주하는 등 헌정질서 파괴를 시도할 경우 군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극언 일삼는 대통령 뽑아 혹독한 대가

이탈리아 이민자의 후손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1988년 대위로 예편한 뒤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이 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초기부터 기행과 망언을 일삼아 보수, 진보 진영 모두에서 따돌림을 당했지만 2016년부터 터져 나온 부패 스캔들과 경제위기, 치안공백은 그에게 대권 도전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2018년 10월 그가 극우 정당인 사회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자 국내외 언론들은 ‘브라질에 파시즘이 도래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주의적인 선출직 지도자’ 등 큰 우려를 내놓았다. “브라질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현 대통령을 시작으로 3만명을 죽이는 것”, “이곳에서 노동자당 당원들을 모두 총으로 쏴 죽이자”와 같은 극언을 일삼았던 인물에게 대권을 쥐여 준 대가를 국민들은 코로나19 와중에 혹독하게 치러내고 있다.
2021-09-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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