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美 20년 아프간 주둔 손익계산서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탈레반과 올해 5월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에 합의했다. 미국은 아프간에 1조 달러(약 1170조원)를 쏟아부었고 2400명의 미군도 희생됐지만, 자립 의지도 없던 아프간 정부는 국가 재건은커녕 부정부패로 몰락했다. 올해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시점을 8월 말로 연기했다. 2001년 9·11 테러 20주년 추모일 즈음에 ‘테러와의 전쟁’을 끝낸다는 상징적 의미를 위해서였다. 바이든은 ‘언제까지 미국이 희생해야 하냐’고 외쳤지만 현 상황을 보면 미국이 지불해야 할 유무형의 철군 비용이 주둔 비용보다 적을지 의심스럽다. 아프간 주재 미 대사관 직원들은 쫓기듯 헬기에 올랐고, 피란민이 몰려들던 카불 공항은 이슬람국가(IS)의 자폭 테러로 170여명이 사망하는 생지옥이 됐다.미국의 ‘슈퍼 파워’는 실추됐고 미 동맹들은 아프간의 민주주의를 포기한 바이든에게 ‘미국이 돌아왔다’는 기치가 진짜였는지 묻고 있다. ‘이길 수도, 멈출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아프간 전쟁’을 20년 만에 끝내겠다며 ‘조건 없는 철군’을 선언한 바이든은 정말 이 지루한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지난 20년간 4명의 미국 대통령이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 앞에 바이든 역시 서 있다.바이든은 2014년 종전선언을 한 뒤 테러 조직의 공격 재개로 아프간에서 회군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사례를 고려한 듯 ‘무조건 철수’를 못박았다. ‘테러세력 약화’라는 전쟁 목표를 달성했으니 아프간 내전을 위해 더이상 청년들의 희생과 막대한 비용 지출을 감내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각종 지원에도 민주주의, 치안안정, 투명성, 여권신장 등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것은 ‘아프간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9·11 테러 이후 20년이 흐르면서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던 이유는 희미해졌고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만 갔다. 지난 7월 폴리티코 설문에 따르면 미국인의 59%가 아프간 철군에 ‘찬성’해 ‘반대’(25%) 응답의 2배가 넘었다. 아프간 철군 자체는 미 국민들의 대체적인 요구였다.

●9·11 보복 및 추가 테러 막을 수단이었던 전쟁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프간 전쟁의 개전 이유를 잊은 것을 바이든 행정부의 근본적 오판으로 본다. 2001년 당시 아프간전 개시 법안은 상원에서 ‘98대0’, 하원에서 ‘420대1’로 압도적이고 초당적으로 통과됐으나 당시에도 미군이 ‘테러 근절’에 성공할 거라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9·11 테러에 대한 보복이 불가피했고, 무엇보다 전쟁은 추가 테러를 방지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로버트 케이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 칼럼에서 “미국을 아프간전으로 밀어넣은 건 (테러와의 전쟁에서 쉽게 이길 거라는) 미국의 자만심이 아니라 (테러가 계속될 거라는) 두려움이었다”고 회고했다.

미국은 전쟁 개시 불과 한 달 만에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을 몰아내고 새 정권을 세웠지만, 미국인들의 승전에 대한 기대는 외려 떨어졌다. 퓨리서치센터가 2002년 9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5%로 2001년 10월(83%)보다 크게 낮았다.

결과적으로 미군이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한 건 무려 10년 뒤인 2011년이었고, ‘테러와의 전쟁’은 14년간 치른 베트남전의 기록을 넘어 20년간 계속됐다.

●빈라덴 10년 만에 사살… “전쟁 안 끝나”

바이든은 아프간에서 ‘테러세력 약화’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전쟁을 시작한 2001년부터 5년간 국방장관을 지낸 폴 울포위츠는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에서 “미국이 그만뒀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했으니 IS나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이 은신처를 얻게 됐고, 전쟁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프간전의 명분이었던 소위 ‘체제 전환’(테러 근절을 위한 타국의 민주화) 구상 역시 실패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인터넷매체 복스의 창립자인 에즈라 클레인은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졌던 아프간, 이라크, 예멘, 소말리아, 리비아 등의 상황은 오늘날 더 안 좋아졌다”며 미군 개입이 상황을 개선시킨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

주둔 비용에 크게 민감해진 미국 내 상황에만 천착한 것인지 바이든 행정부는 철군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다. 바이든의 신념으로 인한 오판은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트럼프와 다를 것이라던 바이든의 미국 역시 ‘국익을 위해 동맹을 버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

바이든은 “미국이 20년간 30만명의 아프간 정부군을 훈련시켰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아프간 정부가 월급을 더 타내려고 장부를 눈속임한 것에 불과했다.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의 점령까지 최대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불과 11일 걸렸다”며 뼈아프게 오판을 시인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실책은 민간인보다 미군을 먼저 철수시킨 것이다. 지난 7월 1일 12만명이 상주하는 소도시급 ‘바그람 공군기지’를 포기하면서 정보자산 및 요충지도 잃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군기지가 아니라 테러 대응이 힘든 카불 공항으로 철수 루트를 일원화하면서 IS의 자살폭탄테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탈레반이 여름에는 아프간에서, 겨울에는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철군 시점을 8월로 잡았고, 트럼프는 아프간 정부를 아예 배제한 채 탈레반과 철군 협상에 합의해 아프간군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렸다.

그 결과 전 세계는 1975년 베트남 사이공(현 호찌민) 주재 미 대사관 옥상에서 미국인들이 쫓기듯 헬기로 대피하는 상징적인 장면을 아프간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됐고, ‘사이공 패배의 재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바이든의 ‘민주주의 동맹’ 외교도 흔들릴 수 있다. 2005년부터 미 국무장관을 역임한 콘돌리자 라이스는 최근 WP 기고에서 ‘북한 위협 억지 차원에서 70년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아프간 철수의 성급함을 지적했다. 많은 아프간인이 미군을 도와 탈레반과 싸우다 희생됐다며 “아프간은 탈레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세계 경찰의 퇴장으로 인한 테러리즘의 득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군 철군 와중에 170여명이 희생된 카불 공항의 자폭 테러는 어쩌면 예고편일지 모른다. 테러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막아야 하는 힘든 싸움이다. 미국은 이번 테러 직전에 위급한 보안상 위협이 있다며 공항 인근에 접근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테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WP 칼럼니스트인 마크 시센은 지난 27일자 칼럼에서 “31일 철수는 테러집단이 더 많은 공격을 감행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다. 베이루트 참사의 교훈은 나약함이 (테러집단의) 도발을 자극한다는 것”이라며 철군 시한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베이루트 참사는 1983년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자폭 테러로 베이루트에 있던 미 해병대 막사를 폭파시켜 241명의 군인이 사망한 것을 말한다. 이에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선택은 전쟁이 아니라 이듬해 진행한 해병대 철수였다. ‘강한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상징적인 순간이자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계획하도록 미국이 여지를 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이번에도 아프간 철수로 끝을 맺을 경우 더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