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일촉즉발 양안 갈등… 동아시아 평화의 변수로

최근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 훈련을 감행하고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침입해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외신들을 중심으로 ‘전쟁 가능성’이 대두된다. 1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 보고서를 인용해 “지금 (대만과 중국은) 전쟁 직전의 상황”이라며 “과거 장제스·마오쩌둥 시절보다 무력충돌 위험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중국에서는 대만과의 평화 통일을 설득하고자 내놨던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논리가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로 무너지자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무력으로 합병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이 나온다. 대만도 중국의 무력침공에 대비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무기 수입을 늘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참전해야 하는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대만 문제가 동아시아 평화의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트럼프 집권 이후 증폭된 중국의 대만 위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누구라도 중국을 압박하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경고한 지난달 1일. 중국선박공업그룹(CSSC)이 발간하는 월간지 함선지식은 ‘통일전쟁의 서막, 대(對)대만 연합 화력 공격 삼부곡’이라는 기사와 동영상을 올렸다.

잡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를 3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1단계는 ‘둥펑16’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쏟아부어 공항과 레이더, 대공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하는 것이다. 2단계는 ‘잉지91’과 같은 순항미사일로 군사기지와 통신시설, 군함을 부순다. 3단계는 함포 사격으로 인민해방군 대만 상륙의 방해물을 제거한다. 매체는 “우리는 ‘대만의 독립 시도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이라는 점을 단호히 경고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 기사는 해당 매체의 자의적 관점의 보도일 뿐 인민해방군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국 언론을 체제 선동의 도구로 여기는 중국에서 이런 민감한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과 대만에 대한 으름장이라는 해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군 공군이 대만 ADIZ에 대규모로 진입하고 항공모함 ‘랴오닝’이 대만을 순회하는 등 일련의 행보를 두고 “대만보다는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china attack taiwan)은 구글만 검색해도 관련 기사가 수백건 쏟아질 만큼 개연성 있는 가설이 됐다. 대만해협 긴장이 이렇게 커진 것은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중국 압박을 위해 ‘대만 카드’를 꺼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를 깨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대통령)의 취임 축하 전화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단교 이후 최고위급인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찾았다. 올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과의 협력 수위를 더욱 높였다. 대만관계법 제정 기념일에 전직 미 의회 및 국무부·국방부 인사들의 대만 방문을 허가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시했다. 이때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불사’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실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무색할 만큼 차이가 크다. 대만의 대중 정책을 관장하는 대륙위원회의 전직 위원 알렉산더 황은 SCMP에 “중국군이 규모는 대만의 100배, 국방비는 25배 많다”며 “대만이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확보해야 전략적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미국 국방부가 지금까지 18차례나 워게임(전쟁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중국은 늘 대만을 월등한 전력 차로 압도했다”고 보도했다.●“中군사력, 대만 100배… 전투경험 美에 밀려”

그러나 대만의 뒤에는 ‘세계 최강’ 미국이 있다. 아직 중국이 미국과 일대일로 맞붙기는 무리다. 미 외교안보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중국 복무 군인 가운데 일부 나이 든 장군을 빼면 실제 전투 경험이 없다”며 “이는 중국군이 (실전 경험이 풍부한 미군에 비해) 현실적이고 복잡한 환경에서 훈련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기에는 정량적 계측이 불가능한 변수가 있다. 미국이 ‘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름으로 자국 병사들의 희생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20년간 이어 온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스스로 포기했다. 미군 2400여명이 숨지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커지자 전쟁 피로감이 극에 달한 것이다. 군사력 열세에도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했다. 중국이 한국전쟁 때처럼 인민해방군 수십만명의 피해를 불사한다면 미국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소식통은 “우리나라 같은 제3자가 볼 때 중국의 대만 침공이 무모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아편전쟁(1842년) 이후 외세에 의해 분열된 영토를 완전히 회복한다’는 상징성이 크다”며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아낼 수 있을까.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인다. 미 군사매체 디펜스뉴스는 미국이 전력화가 되지 않은 인공지능(AI) 탑재 전투 드론까지 모두 활용해야 중국의 공격을 간신히 격퇴할 수 있었다는 최근 워게임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 저우천밍은 SCMP에 “인민해방군은 대만과의 전쟁에서 미 해군 진입을 막아낼 방법만 수십년을 연구했다”며 “중국의 항공모함들과 미사일들이 미 항모 전단이 대만해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강력한 방패’를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 해군학교 전 교관인 뤼리스도 “미군은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를 공격하고자 항공모함 6대를 전개했는데, 지금의 인민해방군은 당시 이라크군보다 강하다”며 “미 해·공군 전력의 80%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2019년 기준 미국의 중대형 항모가 11척임을 감안하면 최소 8~9척은 대만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의 명운을 걸고 맞서야 승부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디펜스뉴스는 이를 고대 그리스 고사인 ‘피로스왕의 승리’로 표현했다. 미국이 어렵게나마 이길 수 있겠지만 감당하기 힘든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상처 뿐인 영광’이다.●“전쟁 땐 전방위 제재에 20여년 고난의 행군”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 간 갈등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당장 전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우선 중국은 내년 2월에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치른다. 올림픽을 열면서 전쟁도 시작한다면 중국은 세계 역사 교과서에 길이 남을 오점을 각오해야 한다. 서구세계의 전방위 제재로 향후 20~30년간 ‘고난의 행군’도 예상된다.

더 디플로맷은 “전쟁이 발발하면 양안(중국과 대만) 모두 대량살상무기로 상대편 경제권을 파탄 낼 것”이라며 “인민해방군이 힘의 우위를 내세워 침공에 나서자고 해도 (경제 타격을 우려한) 시 주석 등 당 지도부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취할 전략적 선택도 따져 봐야 한다. 베이징에서 만난 군사 소식통은 “중국이 대만을 확보하면 미국은 이를 보복하고자 남중국해 내 중국 인공섬들을 폭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얻더라도 동남아 제해권을 뺏기게 돼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