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총체적 난국’ 日, 국민적 열패감 확산

도쿄올림픽 개막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형 지구촌 축제의 목전에 으레 있음직한 환희와 희망의 들뜬 기운은 개최국 일본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대신 치솟은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 무기력증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부터 계속된 ‘아베노마스크’(아베 정권이 배포한 가구당 2장씩의 천 마스크), ‘고투 트래블’(감염 확산에도 정부에서 강행한 관광 장려책) 등 정권과 정부의 위기 난맥상이 개선은커녕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백신 접종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속에서도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스가 요시히데 정권을 바라보며 국민들의 한숨과 탄식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31일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세계에서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63.0%)의 10분의1 수준이며 미국(49.8%), 캐나다(55.5%), 영국(57.6%)은 물론이고 접종을 10일 정도 늦게 시작했던 한국(10.2%)보다도 낮다.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조기 달성해 추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하고 올림픽 개최 분위기를 띄운다는 스가 총리의 당초 계산은 완전히 어그러졌다.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며 지난 1월 백신접종담당상(장관) 자리를 신설, 추진력에 강점이 있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을 앉히기도 했지만 결과는 현재까지 ‘대실패’다.●긴급사태는 올림픽 한 달 전까지 연장

이런 가운데 도쿄도를 포함해 오사카부, 홋카이도 등 9개 도도부현(광역단체)에 발령돼 있던 코로나19 긴급사태는 오는 20일까지 다시 3주 연장됐다. 주요 도시의 식당 내 주류판매 금지 등 통제 상황이 올림픽 개막 1개월을 남긴 시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하루 3000~5000명대 신규 확진이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총체적 난국은 다른 나라보다 유달리 심각한 경제지표로 확인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4.6%로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분기에도 전기 대비 -1.3%의 역성장을 피해 가지 못했다. 한국·미국(각 1.6%), 중국(0.6%), 대만(3.1%) 등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들은 물론이고 -0.4%에 그친 유럽연합(EU)보다도 나쁜 성적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권 지지율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최저치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일본 정가 소식통은 이런 속에서 무모할 정도로 ‘올림픽 강행’에 집착하고 있는 스가 총리에 대해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고, 개최를 스스로 포기했을 때 닥칠 수 있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현재 총리의 태도는 국민과의 교감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한층 더 키우고 있다. 오바타 세키 게이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 3일 ‘절망의 나라 일본’이라는 뉴스위크 일본판 칼럼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앞으로 더 심각해지면 올림픽을 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 그걸로 족하다. 그런데도 올림픽 취소는 가능성조차 입에 올려서도 안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하고 외출·이동 자제 요청에 대한 반발을 키우고 있다.”

그는 “국민들은 긴급사태 발령이든 백신 접종이든 현재 정부가 하는 행위는 모두 올림픽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비난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정권이 정책 우선순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며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전임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매번 ‘책임은 나에게 있다’,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스가 총리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후발 경제국가들에 추월당할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불안감이 일종의 열패감으로 발전하는 양상도 보인다. 일본의 한 중견 언론인은 “지금처럼 일본인으로서 프라이드에 위기감을 느끼고 자괴감에 빠졌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라고 했다. 그는 “변화 없이 정체된 정치 시스템이 전후 일본의 부흥을 이끌었던 정부 관료사회를 허약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보이는 최악의 코로나19 부실대응으로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한 대학 교수는 “전후 최악의 비상사태에 정치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신중함을 앞세워 과거 행태를 답습하면서 ‘면피주의’와 ‘무책임’의 분위기가 팽배하고 말았다”며 “가뜩이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현 상황을 계기로 극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문제점들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백신 접종 부진은 그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다. 스즈키 야스히로 고쿠사이의료복지대 부학장은 지난 26일자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가 화이자 등 외국 제약회사와 백신 공급에 대해 기본합의를 했던 것은 지난해 여름이었다. 이때만 해도 다른 나라에 뒤처진 게 아니었다. 그러나 백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용 승인이 늦어지면서 접종 개시가 지연됐다. 정부 승인에 발목 잡힌 사이 전 세계 백신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일본의 수급 불안을 낳았다. 정부의 백신 확보 전망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지자체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받은 화이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약 4만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를 토대로 “통상의 경우보다 절차를 간소화한 특례 승인을 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섣부른 사용 승인이 국민 불안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화이자는 올해 1월 일본인 약 160명의 시험 데이터를 추가 제출하고서야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영국에서 지난해 12월 8일 시작됐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일본에서는 70여일이 늦은 올해 2월 17일에야 가능했던 이유다.

의사 출신인 아다치 신야 국민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빠른 이해를 구했다면 조기 승인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어떻게든 막아 내겠다는 열정이 스가 총리에게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도 일본에 대한 실망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5일 ‘왜 일본은 백신 접종에서 이렇게까지 실패했는가’라는 기사에서 “세계 최고의 물류 능력을 자랑하는 일본이 백신 접종률에서 부자클럽인 OECD 37개 회원국 중 압도적인 꼴찌를 달리고 있다”며 “일본은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日, 국제적 명성에 심대한 타격 입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정확하게 짚어 냈던 빌 에모트 전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은 겐다이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세계에서 이미 수백만, 수천만명이 접종을 마친 상태에서도 백신 승인에 몇 개월을 허비한 일본의 대응은 대실패”라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접종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일본은 국제적 명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등 베스트셀러를 통해 현대 철학계를 이끌고 있는 마르쿠스 가브리엘 독일 본대학 국제철학센터 소장은 “백신에 관한 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뒤처져 있는 일본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림픽을 강행하려는 것은 높은 자존심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외교관 출신의 가와토 아키오 전 와세다대 객원교수는 일본의 관료 독재주의, 설명책임 없는 행정시스템 등을 비판했던 네덜란드 언론인 카렐 반 볼프렌의 저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일본이라는 시스템’을 인용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무책임 체제의 일본은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돼 버렸다”고 탄식했다.

김태균 선임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