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독립 공약한 SNP, 자치의회 장악

선거 이긴 스터전, 존슨 총리와 통화
“분리독립 주민투표 이제 시기의 문제”
7년 전엔 찬성 45%·반대 55%로 부결
브렉시트 이후 스코틀랜드 경제 타격
분리독립 후 독자적인 EU 가입 추진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2014년 9월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투표가 찬성 44.7%, 반대 55.3%로 부결된 지 7년 만이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을 최우선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지난 6일(현지시간) 치른 스코틀랜드 지방선거에서 총 129석 중 과반에 한 석 모자란 64석을 확보했다.●영국 사법부, 분리독립 투표 여부 결정할 듯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의 논쟁 구도는 7년 전과 닮았다. SNP는 요구하고, 영국 정부는 난색을 표하는 중이다.

SNP 대표이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니컬라 스터전은 9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통화에서 “스코틀랜드의 두 번째 분리독립 주민투표의 쟁점은 이제 실시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실시할지 시기의 문제”라며 독립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2년 뒤인 2023년에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게 스터전의 공약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독립 관련 논의에 질색했던 7년 전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처럼 존슨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존슨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314년 연합이 유지되는 현재 상황이 양쪽에 모두 좋은 일”이라면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국면에서도 대규모 백신을 조달할 수 있는 영국 정부의 역량 덕분에 스코틀랜드가 혜택을 입지 않았느냐”고 설득했다. 존슨은 영토 문제에 관한 투표는 최소 한 세대(30년)가 지난 뒤 하는 게 혼란이 덜하다는 입장 또한 밝혀 왔다.

존슨 총리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 실시를 반대한다면 사안은 영국 사법부에서 다루게 된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병합이 ‘피 흘림 없이’ 합의로 이뤄진 역사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국민투표 청원을 영국 사법부가 수용하지 않을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코틀랜드 왕국은 834년에 성립됐다. 1296년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침공했지만, 두 나라의 전쟁은 1328년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 독립을 보장하는 조약을 체결하며 마무리됐다. 그러나 1603년 스코틀랜드 국왕인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하면서 두 나라 왕실이 통합됐고, 이후 1707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영국 의회에 흡수되는 역사를 겪었다.

문화와 기질이 다른 두 왕국이 합의와 조약을 통해 합쳐진 뒤 스코틀랜드 독립 논의는 영국이 패권을 쥔 시기엔 잠잠하다가도 영국 경제가 불황을 겪으면 곧 다시 제기돼 왔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잉글랜드에 비해 인구가 적고 산업 발달이 더딘 곳으로 분류되던 스코틀랜드의 경제적 위상은 1970년대 북해유전구가 발견되면서 달라졌다. 만일 독립한다면 영국이 통제하는 북해유전은 스코틀랜드의 몫이 된다. 분리독립 뒤 스코틀랜드 몫의 ‘당근’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올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정식 발효되면서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스코틀랜드 독자적인 EU 가입’이란 다른 수준의 이야기로 비화되게 됐다.●EU 선택할까, 영국 선택할까

스코틀랜드 주민들의 분리독립 지지율은 SNP의 의석수 추이에 따라 가늠해 볼 수 있다. 1934년 스코틀랜드민족연맹(SNL)과 스코틀랜드민족정당(NPS)이 통합해 탄생한 SNP는 EU 탄생 전까지 영국과 EU 양쪽으로부터의 독립, 즉 이중독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내 EU 가입 찬성이 우세해진 1980년대 후반부터 EU에 일단 가입해 유럽 통합의 혜택을 입는 동시에 이를 지렛대 삼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자는 ‘EU 내 독립’ 기조가 SNP의 주요 목표가 됐다. 결국 1997년 스코틀랜드 자치의회 설치를 계기로 성장하기 시작해 2011년 자치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SNP는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를 관철시켰고, 이 투표를 기회로 SNP 지지자 규합에 본격 나설 수 있었다. 2015년 영국 총선에서 SNP는 5.3%를 득표해 사상 최다석인 59석을 확보했다. SNP의 의석수는 2017년 39석으로 줄었지만,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다시 자치의회를 장악하며 스코틀랜드 지역에서의 건재함을 알렸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와 브렉시트 투표는 2010년대 중반 영국의 모든 이슈를 삼킨 ‘블랙홀’과 같은 정치 이벤트였다. 정치·외교·사회·경제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 투표였고, 브렉시트의 경우 찬성 투표 이후에도 수년간의 후속 협상이 필요했다. 지금은 두 투표 중 브렉시트는 실현됐고,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EU 내 독립’을 줄곧 주장해 온 SNP 관점에서 보자면 얻은 게 없는 상황이다. EU에는 잔류하지 못했고, 영국에는 소속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투표 당시 스코틀랜드 지역에서의 찬성 비중은 38.0%, 반대 비중은 62.0%로 브렉시트는 스코틀랜드가 원하지 않은 길이었다.

●스코틀랜드 독립 논의, 영국 경제 악영향

브렉시트 직후 비명이 먼저 터져 나온 곳 중 한 곳 역시 스코틀랜드였다. 물론 브렉시트 직후 EU로의 통관 절차가 엄격해지면서 직격탄을 입은 지역은 유럽으로의 물류 관문인 도버항이다. 최근엔 도버해협에 위치한 저지섬 주변에서 영국과 프랑스 간 조업권 분쟁이 발생, 영국 해군 함정 2척이 파견되는 대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 지역들에 가렸지만 스코틀랜드의 수산·낙동 사업도 타격을 입었다. 서류 검토 시간이 길어져 통관이 걸핏하면 지연됨에 따라 상품 가치가 떨어져 수산물·어패류·낙농제품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했다. 브렉시트 직후인 지난 1월 영국에서 EU로 수출하던 해산 물량은 1년 전에 비해 83%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었다. 금융·공업이 발달한 잉글랜드 지역이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는 지역인 반면 스코틀랜드는 주변 아일랜드 등지로 젊은 노동력이 유출이 활발한 지역이라는 점도 두 지역 간 이해관계가 갈리는 지점이다.

2년여 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이 성사될지 여부를 벌써 점쳐 보기엔 너무 이르다고 해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를 둘러싼 논쟁이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점화된 점은 분명하다. 투자금융업계는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가 영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악재가 된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인 지난 4일 기사에서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진다는 점에서 스코틀랜드 독립 논의는 브렉시트 이상으로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이후 혹시나 영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편다면 스코틀랜드의 중심 도시인 에든버러에 본점을 둔 은행도 지원 대상이 될지, 스코틀랜드가 독립한다면 새로 탄생할 독립 스코틀랜드가 영국 국채의 얼마를 책임지게 될지, 스코틀랜드가 독립한다면 이 나라는 유로화 또는 새로운 화폐를 쓸지 등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고민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일단 지방선거로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논의는 촉발됐고, 의회정치의 종주국인 영국은 과거처럼 ‘피 흘림 없이’ 합의와 사법부 결정과 투표로 문제를 풀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브렉시트에 이어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논쟁까지 민주적인 절차를 갖췄다고 파국적 결론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영국 정치가 또다시 보여 줄 전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