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역대급 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소위 ‘사망 시나리오’까지 언급되더니 우편투표를 못 믿겠다며 반농담처럼 던졌던 ‘대선 불복’ 발언은 이제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극우 성향의 민병대와 진보 측 시민단체들은 서로 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다. 이에 선거 당일(11월 3일) 폭력 사태까지 우려된다. 총 세 번의 대선 후보 TV토론 중 첫 번째는 ‘수준 이하’ 평가를 받았고 두 번째는 열리지 않았다. 선거제도, 토론문화, 지방자치 등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위기다.18일(현지시간) 뉴욕대 로스쿨의 ‘정의를 위한 브레넌 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선 참모들을 활용해 5만여명의 여론조사원을 조직했다. 센터 측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유권자 위협’을 부추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투표소에 친트럼프 민병대나 경찰, 주방위군 등이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론조사원의 표면적인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투표 사기’를 막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나는 지지자들에게 투표장에 들어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지 관찰자 역할을 맡기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지는 않았을 거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ABC방송은 1980년대 공화당 자원봉사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을 조직적으로 위협해 법원이 공화당 당원들의 투표소 배치를 금지했지만, 2018년 이 규제가 풀린 것에 주목했다.

트럼프 캠프는 ‘트럼프를 위한 군대’(Army for Trump)라는 홈페이지에서 여론조사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미 변호사들이 만든 교육용 동영상을 배포했다. 동영상에는 마지막까지 선거 사기를 잡아내고 각종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지지자들이 투표 참여를 최대한 못 하도록 하는 전략이 담겨 있다.

브레넌 센터 측은 실제 경찰 및 주방위군, 프라우드 보이스와 같은 극우 무장단체가 섞인 여론조사원이 투표소에 배치될 경우 유색인종 유권자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의 배치는 불법이지만 법적 공방은 시간이 걸린다.

●‘선거 기술자’ 스톤 경합주 전략 변수

5만명의 여론조사원을 이끄는 건 다름 아닌 ‘정치공작의 달인’ 로저 스톤이다. 그는 2000년 대선 때 승부가 걸린 플로리다에서 재검표가 결정되자 공화당 지지자를 모아 캐주얼 옷을 사준 뒤 재검표 선관위 옆에서 소동을 피우며 갈등을 일으키게 했다. 이를 포함해 너무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결국 플로리다 대법원이 재검표를 불허하면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선거 기술자인 스톤이 5만명을 데리고 6~7개 경합주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비선 조직으로 2016년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던 트럼프 캠프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트럼프 캠프는 1차 TV토론을 기점으로 68번의 막판 유세를 집중적으로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우편투표 역시 혼란을 부추기는 뇌관이다.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를 6개 핵심 경합주 중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3곳은 선거 전에 우편투표 개표를 허용했다. 대선 당일 윤곽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은 선거일부터 우편투표를 연다. 일례로 미시간의 경우 주법상 선거 당일 오전 7시가 돼야 부재자 투표를 열 수 있다. 개표 요원은 대부분 60, 70대다. 선거일의 경우 18시간 넘게 일해야 하지만 교대근무 인력은 없다.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은 양당의 갈등으로 무산됐다.

현지에서는 선거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에서 이긴 뒤 우편투표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역전한다면 친트럼프 성향의 민병대 등이 승리를 지키겠다며 우편투표 개표를 방해하거나 심지어 개표소를 점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 8일 미 연방수사국(FBI)은 크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납치를 모의한 혐의로 친트럼프 민병대(울버린 워치맨) 소속 7명이 포함된 13명을 체포했다. 이후 이들은 랠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도 납치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미시간주 유세에서는 청중들이 휘트머 주지사를 겨냥해 “그녀를 감옥에 가둬라”며 연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모두를 감옥에 가둬라”라고 호응해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는 CNN에 “그는 단지 유세에서 흥겨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도 투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100여개 진보 시민단체들은 ‘결과를 보호하라’(Protect the Results)는 단체를 결성했다. 선거 당일 각 투표소를 감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 파업 등 대규모 시위를 전개한다. 승자와 관계없이 분열과 혼돈에 빠질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극단주의자들이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대선 광고를 금지했고, 트위터 등은 부정확한 정보를 담은 글에 경고 딱지를 붙이거나 아예 삭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달 들어 2016년 미국에서 조직된 극우단체 큐아논을 지지한다고 밝힌 계정을 차단했고, 유튜브도 큐아논 동영상을 금지하기로 했다.●일각, 트럼프의 군 투입 명령 우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요를 진압하겠다며 반란법을 근거로 군 투입을 명령하는 경우까지 상정하고 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8월 의회에서 “선거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상 군이 아닌 법원이나 의회에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고, 최근 미 공영라디오(NPR)와의 인터뷰에서도 “군의 역할은 제로”라고 재확인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군의 정치 중립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는 유세 광고에 밀리 의장이 군복을 입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사진을 온라인 광고에 이용했다.

미 연방법상 모든 주의 선거 관련 분쟁을 종료토록 한 12월 8일까지 우편투표를 두고 분쟁이 지속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의 대법관 지명을 강행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구도를 확정지으려 하고, 민주당이 반발하며 혼란이 벌어지는 이유다.

오는 22일 배럿 대법관이 지명될 경우 민주당에서는 대권을 잡으면 대법관 수를 확대해 진보 성향의 판사를 대폭 늘리자는 주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관 수는 법률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9명이던 것을 뒤집으면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바이든 후보는 이에 대해 찬반 확답 없이 여지를 남겨 둔 상태다.

올해 대선에선 역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 더 큰 갈등과 분열이 예고된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단아가 일으킨 진흙탕 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미국 사회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남긴 내상이 깊어 보인다. 뉴요커의 편집장 마이클 루오는 지난 17일 칼럼에서 “트럼프 시대에 당보다 나라를 앞세우는 노력이 실패했다”며 “(대선 이후) 미국은 ‘나’에서 ‘우리’로의 진정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