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세계는 국수주의 지도자 전성시대

‘세계화’, ‘지구촌’…. 이런 단어들을 싫어하며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최근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나라의 옛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거창한 구호를 앞세워, 냉전이나 제국주의 시대에 누렸던 국제적 지위를 되찾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환경이나 자원, 난민 등 전지구적인 문제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성향을 가졌다. 이런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쪽에선 이들을 반세계주의자(Anti-globalist)라고 부른다. 가디언은 최근 칼럼에서 이들을 묶어 국가주의자 혹은 국수주의자(nationalist) 등으로 표현했다. 포퓰리즘 공약으로 집권한 뒤, ‘압제자’(strongman) 소리를 듣기도 한다는 것 역시 이들의 공통점이다.

●反세계주의 대표주자 트럼프 美대통령

소개될 지도자들 중 상당수는 ‘○○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반세계주의, 국수주의자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앞세워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내년에 재선에 도전한다. 그만큼 ‘미국 우선주의’는 그의 성향과 국정운영 기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강력한 보호무역을 실시했다. 관세를 무기로 한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로부터 이익을 뽑아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에 더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으며, 국익을 내세워 중동 지역에 파견했던 병력을 대부분 철수시켰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며 멕시코 국경장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동의 무력 분쟁을 악화시킨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국익을 앞세워 미국이 앞서 체결한 각종 국제 조약에서 탈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197개국과 맺은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 지난해엔 2015년 이란 등과 맺은 핵합의에서 발을 뺐고, 2017년 취임 직후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존슨 총리 “브렉시트가 英을 다시 위대하게”

최근 영국의 새 총리가 된 보리스 존슨은 대표적인 ‘브렉시트’ 옹호자로 오랜 시간 동안 영국을 유럽연합(EU)에서 탈퇴시켜 ‘대영제국’을 재건하겠다는 주장을 해 왔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그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부터 EU의 핵심 국가가 연합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용 부분을 조작한 기사를 써서 일간지 타임스에서 해고된 존슨은 2016년 캠페인 당시에도 가짜뉴스를 이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가 당시 내건 슬로건은 “우리는 일주일에 3억 5000만 파운드를 EU에 보낸다”였다. 실상 영국은 이 금액 중 대부분을 돌려받고 있었지만 그는 이를 묻어 뒀다. 런던시장 시절에도 이와 관련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투표 당시 그가 이끌던 캠프의 기본 메시지는 “브렉시트가 영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미국 대선에서 매우 비슷한 메시지를 들고 나온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의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다.

●‘브라질의 트럼프’ 보우소나루 대통령

존슨 총리는 ‘영국의 트럼프’란 별명을 갖고 있는데 CNN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그가 별명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미 대사로 임명하고 싶어 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장 좋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막말, 범죄자를 경찰이나 일반인이 살해할 경우 면책하는 법안을 추진하려는 일 등이 그의 성향을 대변한다. 보우소나루는 독재자, 포퓰리스트, 극우주의자 등으로도 불린다. 그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우림을 자국 경제 이익만을 위해 파괴하는 이기적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세계 최대 규모 열대우림들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 중 60%가 브라질에서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특히 지난 7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규모는 약 2254㎢인데 이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1.2배이며 지난해 7월 아마존에서 파괴된 596.6㎢의 378%에 해당한다. 보우소나루의 무분별한 열대우림 파괴에 대해 국제 환경단체는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과 교황청 등도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그는 조롱과 무시로 일관한다. 그는 “아마존은 모든 외국 변태들이 손에 넣고 싶어 하는 처녀”라고 말한 적도 있다.

●‘日 최대 극우단체 회원’ 아베 총리

국수주의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뺄 수 있을까. 그가 최근 한국에 가하는 경제보복 역시 제국주의 시절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부인하고, 그 죄를 가벼워 보이게 만드는 데 노력하는 전형적인 일본 국수주의자들의 행태다. 경제보복을 제외하더라도 핏줄(외할아버지)부터 강경 국수주의자인 데다 일본 최대 극우단체인 일본회의 회원인 그를 설명할 사례는 차고 넘친다.

아베 총리의 지상 목표는 일본이 방위군 이상의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평화헌법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최근 실패하긴 했지만 그는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2 이상 의석을 확보해 야당의원을 설득할 필요 없이 개헌을 단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평화헌법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다시 위험천만한 제국주의 국가가 되지 않겠다는 일종의 약속인데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빌미로 이를 파기하겠다는 얘기다. 또 취임 직후 약속했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결국 강행했다. 공영 방송국 NHK 이사진에 측근을 투입해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등의 보도를 하도록 조장했다.

●이민 정책 강화 모리슨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의 천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호주의 이민 정책을 까다롭게 만든 장본인이다. 한국인을 비롯해 호주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기존 정책에 맞춰 산업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들이 그의 취임 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2007년 연방의원이 된 뒤 2013년 이민국경보호국 장관이 됐다. 당시 외국에서 바다를 통한 망명 시도를 막는 법안을 시행했는데 지지자들은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의 죽음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 뒤 2010년 호주령 크리스마스섬에서 48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을 때 당시 줄리아 길라드 정부가 유가족들의 교통비를 제공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다. 그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하원 투표에서 기권한 소수 의원 중 한 명이다. 현지 언론은 모리슨 총리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적 두려움을 부추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탈리아 막강 실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이탈리아에서 총리보다 막강한 ‘실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어떤 자국 항구에도 난민 구조선이 입항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다. 아프리카 등 난민들에게 중요한 이탈리아 항구가 봉쇄돼 많은 구호선이 공해상을 떠돌고 있다. 최근엔 난민 구조단체를 도우며 자신을 비판한 할리우드 배우 리처드 기어에게 “그들을 할리우드로 데려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입항을 강행한 구호단체 관계자를 일시 구속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감세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지를 모으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