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긴축 예산안 놓고 갈등
하원, 野발의 정부 불신임안 가결
새 총리 물색해 셧다운 저지 과제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4일(현지시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하원과의 갈등 끝에 불신임 투표로 무너졌다.

AFP통신은 이날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극우 국민연합(RN)과 함께 발의한 정부 불신임안이 총 574명 의원 가운데 33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불과 석 달 만에 총사퇴하게 됐다.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수립 이후 최단명 정권이란 오명을 쓴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으로 붕괴한 것은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이다. 바르니에 총리는 이날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임기를 끝내게 됐다.

2년 이상 임기를 남겨 놓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또 야당의 정부 전복을 두고 “견딜 수 없는 냉소주의”라고 비판했다.

올여름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참패하자 전격적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지난 7월 조기 총선이란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조기 총선에서도 유럽의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마린 르펜 원내대표가 이끄는 극우정당 RN이 선전했다.

르펜 대표는 횡령 재판에 연루돼 있는데 내년 3월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 마크롱 대통령 축출 시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이 사퇴하면 한 달 안에 대선이 실시되므로 르펜 대표는 판결 전에 대통령직에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

바르니에 정부와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바르니에 정부는 올해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600억 유로(약 89조원) 규모의 세금 인상 및 지출 감축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극우 RN은 사회 복지 축소 등을 우려하며 정부 예산안에 반대했다. 그러자 바르니에 총리는 “예산이 채택되지 않으면 ‘경제 폭풍’이 올 것”이라며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하겠다고 맞받았다. 결국 좌파와 극우 진영 양쪽 모두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해 이날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르펜 대표는 “프랑스 국민을 위험하고 불공정하며 징벌적인 예산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불신임 투표를 했다. 마크롱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큰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을 겨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행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총리 지명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리 임명부터 예산안 통과까지 마크롱 대통령이 넘어야 할 난관이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