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간 갈등 커져 정책 합의 ‘난항’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EPA 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사민당·SPD)이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독일대안당(AfD)에 가까스로 이겼지만 중도 좌우파 연합인 3당 연합 정부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SPD와 연정을 구성한 녹색당과 자유민주당(FDP) 내부에서는 올가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SPD는 30.9%를 득표해 29.2%를 얻은 AfD에 겨우 1.7% 포인트 차로 이겼다. 녹색당과 FDP는 각각 4%, 1%로 의석 확보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5%) 미만이라 1석도 얻지 못했다. SPD와 녹색당, FDP의 당 상징 색이 빨강, 초록, 노랑이라 이들의 연합은 ‘신호등 연정’으로 불렸다.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재정 보수주의 정당 FDP 대표인 크리스찬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연합의 미래는 12월 21일 전까지인 ‘결정의 가을’에 달려 있다”면서 “난민 유입을 억제하고 경제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숄츠 총리는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솅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난민 억제 정책을 적용할 경우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고 역내 무역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면서 FDP의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연정 내부의 갈등이 커져 몇 달 안에 주요 정책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연방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3당이 타협보다는 극우 AfD에 빼앗긴 유권자의 지지를 되찾아야 하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다.
일부 FDP 정치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연립정부 붕괴가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FDP의 원로 인사이자 당 부의장인 볼프강 쿠비츠키 의원은 전날 “이런 속도라면 연합은 크리스마스까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미드 누리푸르 녹색당 대표도 이날 “정부의 협력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말했다.
2024-09-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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