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中 자본 투자 규제 축소”
자국 내 투자 심리 악영향 차단
美·유럽연합과 다른 노선 찾기

유럽 국가 가운데 중국에 가장 우호적인 독일이 중국 자본 투자를 규제하려던 계획을 축소하려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차이나머니’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다른 노선을 찾은 모습이다.

WSJ는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현재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 심사 법안이 ‘독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이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독일 경제부는 외국인 신규 투자 시 안보 위험을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자컴퓨팅 기술과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 관련 그린필드 투자 등이 대상이다. 그린필드 투자는 외국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직접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세워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더해 경제부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독일 연구기관과 외국 파트너 간 협력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이를 심사하는 안도 제시했다. 협업 과정에서 중요 기술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두 계획 모두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그러나 소식통은 “중국의 투자와 협력 프로젝트를 심사하려는 규제안이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새 법안이 중국의 독일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독일은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혀 왔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이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먼저 자본을 투자한 나라가 독일이었다. 이러한 ‘퍼스트 펭귄’ 행보 덕분에 독일의 자동차와 기계류, 소재 등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당시 경험을 토대로 독일 기업들은 ‘중국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다.

러시아산 에너지 및 자원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로 경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자본까지 밀어낸다면 독일 경제는 더욱 나빠질 수 있다. 독일의 행보는 미국이나 EU의 방향성에 배치되지만 대중 규제가 외국 자본 유치를 원하는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것도 피하고 싶어 한다고 WSJ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