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민 건강·안전 침해 없도록 대응”

정부가 1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면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그간 각계 의견 수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면서 “가입 신청에 앞서 국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협상이 추진되면 농축산물·중소제조업 등 분야의 민감성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고 국내 보완 대책도 협상 결과에 따라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이후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CPTPP 가입이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이 늘면서 국내 농수산 업계가 피해를 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CPTPP 가입 협상 과정에서 일분이 우리나라에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국회에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CPTPP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실제 가입이 이뤄지기까지는 1~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