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때부터 韓인권 문제 거론
북핵 위기에도 평양 찾아 평화 물꼬
29일(현지시간)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다. 그의 재임 기간인 1977년 1월부터 1981년 1월은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와 겹친다. 그는 특히 대선 출마 때부터 박정희 정권하의 한국 인권 상황과 유신체제를 비판했고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 주한미군 철수도 공약했다.당선 뒤에는 실제로 3만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단계적 철수하겠다고 천명했다. 1977년 5월 존 싱글러브 당시 유엔군사령부 참모장이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 비판하자 카터 전 대통령은 그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강제 퇴역시키기도 했다. 이후 카터 행정부는 그해 7월 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철군 일정에 합의했고 다음해 3400명을 1단계로 철수시켰다.
박정희 정권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카터 행정부와 내내 각을 세웠다. 1979년 6월 카터 전 대통령이 방한하며 이뤄진 정상회담에서도 격렬한 설전이 오갔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8년 낸 회고록에서 당시를 돌아보며 “동맹국 지도자들과 가진 토론 가운데 아마도 가장 불쾌한 토론이었을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해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와 카터 전 대통령의 포기로 주한미군 철수는 없던 일이 됐다.
그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키운 중재자이기도 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1차 북핵 위기’로 긴장이 고조되자 카터 전 대통령은 이듬해 6월 직접 평양을 방문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다만 몇 주 뒤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해 회담이 성사되진 못했다.
정부는 30일(한국시간) “우리 정부와 국민은 카터 전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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