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중투자 통제 규칙 시행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굴기를 막고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 온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한다고 선언했다.

다음달 5일 치러지는 미 대선 코앞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발표를 두고 ‘유권자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려는 선거용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더 강력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바이든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AI·양자컴퓨팅·마이크로전자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에 이 분야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미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사실상 대중 투자를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단 이 규칙은 미국 자본에만 적용돼 우리나라 업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 및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놨고 첨단기술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반도체와과학법’(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시행했다. 지난달에는 스마트카에 쓰이는 고성능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중국산 제품 탑재를 금지하는 규정도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중 갈등 고조로) 이미 미국의 대중국 벤처 투자 자금 규모가 10년래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규칙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미 기업연구소(AEI) 데릭 시저스도 “(선거용 조치에 불과한) 완전히 쓸모없는 발표”라고 평가 절하했다.

익명의 전문가는 WP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규칙을 폐기하고 더 강력한 제한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에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섭’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미국 내 커넥티드 차량(스마트카) 관련 중국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규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AAI에는 현대차·기아, 도요타, 폭스바겐 등 해외 완성차 제조사도 참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부품에 대해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부터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미 상무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이 너무 빠듯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대미 수출용 자동차 전진기지인 멕시코 역시 정부 성명을 통해 “무역 장벽 강화와 공급망 중단, 생산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