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10년 추적, 왜 지금 기소
테리, 경고 받고도 접대 받아
너무 허술한 국정원 정보활동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 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긴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적절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지만 기소 시점이나 활동 기간 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된다.

우선 연방수사국(FBI)이 2013년부터 테리의 행적을 추적했는데 왜 지금에야 기소를 했느냐의 문제다.

미 법무부는 2019년 로버트 뮬러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의 유착 의혹(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후 ‘외국 정부가 미 의회, 정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며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왔다.

지난해 9월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이 이집트 정부와 사업가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 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메넨데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조사를 받다가 등록하지 않고 이집트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FARA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16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테리의 기소는 미국 정부가 핵심 동맹국인 한국은 물론 세계 주요국에 ‘본보기’로 경고를 날리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FBI가 이미 2014년에 테리에게 한국 국가정보원과의 접촉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접대 받은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 주재 한국 정부 관계자는 “외교관이든 민간외교 활동을 하든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을 국무부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의를 받기 마련”이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이는 역으로 그만큼 워싱턴 조야에 밝은 한국 전문가 풀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폭넓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지 않아 전문가 몇몇에 정보 활동이 집중되니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정원이 전 세계 외교관과 로비스트들이 집결하는 워싱턴 한복판에서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될 만큼 안이하게 움직였다는 데 대해 의문과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 국정원의 접촉 방식이 외국들과 달리 여전히 거칠다는 우려가 계속 있었다”고 지적했다. 테리가 더는 중앙정보국(CIA)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이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은 일상 활동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편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테리 기소 건을 한국 정부와 논의했는지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논평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