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초당적 협력 결과물
산업별 안전 규칙·피해 규명 실험
개인정보 유출·인권 침해 등 점검
기술 대응 근로자 훈련개발 촉진

미국 상원 의회가 지난해 6월부터 초당적으로 준비해 온 ‘인공지능(AI) 규제(가드레일)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무분별한 정보 수집, 감시 등 AI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낮춰 유럽연합(EU)에 비해 뒤처진 AI 규제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민관 합동 AI 기술 연구개발에 최대 320억 달러(약 44조원)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주도한 로드맵에 공화당 소속 토드 영·마이크 라운즈 의원, 민주당 마틴 하인리히 의원 등 이른바 ‘AI 갱’으로 불리는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이 참여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로드맵은 AI가 군대·의료 분야는 물론 범산업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개인정보 유출,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기술에 대한 근로자 훈련 개발을 촉진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개별 산업 부문별로 AI를 적용할 방법과 안전 규칙을 개발하고 기술의 잠재적 피해 규명에 도움이 될 테스트, 투명성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군이 AI 분야 경쟁력을 유지하고 적의 기술개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이는 미국이 전략적 도전국으로 간주하는 중국이 군사기술에 AI를 전용할 수 없도록 조기 차단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포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현재 미 상무부는 중국이 챗GPT 같은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클로즈드 소스’ AI 모델 수출을 제한하는 새 규제를 검토 중이기도 하다.

아울러 AI 연구를 위한 연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AI 창조법’ 등 의회 계류된 초당적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EU는 AI 규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27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EU AI법’에 합의하고 올해 3월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미국은 규제 면에선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에 슈머 원내대표는 강력한 포괄적 패키지 법안 마련에 속도를 높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