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타격, 美 기업에 반사이익 기대
트럼프, 위안부·독도 문제 등 방관해와
자국 기업 피해 없는 한 중재 안 나설듯”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면서 한일 간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이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동북아 균형의 발판으로 삼아온 미국은 ‘주판알’을 튕기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워싱턴 정가는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자국 기업의 피해가 없는 한 한일 무역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트럼프 정부가 한일 무역전쟁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미 정부는 현재 직접적인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클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으면 3위 업체인 미 마이크론이 반사이익을 얻어 점유율을 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익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국의 국익을 해친다면 트럼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현재는 마이크론 등 미 반도체 기업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생산 차질이 애플과 엔비디아, 퀄컴, 인텔 등 미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제품 출시 지연 등으로 이어질 때 미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전쟁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미국은 동북아의 두 주요 동맹국 간 긴장 고조가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다”며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자국 이익을 저울질하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것일 뿐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인지를 두고도 한일 정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어느 한쪽 편을 들다가는 오히려 한미일 삼각협력이 깨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면서 전통적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할 때 구두로라도 개입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한일 갈등에 있어 눈에 띄게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