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협상도중 대중 관세율 올리고 추가 관세도 예고…무역전쟁 ‘시계제로’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사전 예고된 조치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 투하를 막판에 자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특히 미국은 사실상 이번 조치로 중국의 대미 수출품의 절반 가량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됐으며, 중국은 즉각 보복하겠다고 공언해 미중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양측 모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이날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2000억 달러(약 235조 6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700여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지난해 9월 10% 관세 부과가 시작된 중국산 수입품이 그 대상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컴퓨터 및 부품,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가구, 자동차 부품, 의류, 장난감 등 광범위한 소비재를 망라한다.

다만 인상된 관세는 10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 이후 중국을 떠난 제품에 적용된다. 중국산 화물이 미국 항구로 들어오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4주 정도라 그만큼 미중 협상단은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25% 관세율 적용하는 중국산 수입품 규모 2500억 달러 어치…사실상 절반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이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2500억 달러가 됐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상품 수출 총액은 5395억 달러로 이번에 25%로 균일화한 관세는 사실상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절반 가까운 몫에 적용된 셈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7월 340억 달러, 8월 16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이때는 반도체를 비롯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프로그램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한 제품들이 포함됐다.

미국은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2000억달러 제품에 10% 관세를 매기면서 이 관세율을 올해 1월부터 25%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미·중 양국이 협상을 이어가면서 인상 시점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말 ‘90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관세율 인상은 3월로 미뤄졌고, 이후 고위급 협상이 진전되면서는 무기한 보류됐다. 그러나 봉합 국면에 들어섰던 협상이 급격하게 냉각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시진핑 친서 받았다”고 밝혀 봉합 기대감도…3250억弗 어치에 추가 관세도 예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9일 오후 워싱턴 USTR 청사에서 협상을 벌였으며 10일 이를 재개한다.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해 합의 이행 법제화 등 핵심에서 약속을 깼다고 비난하고 중국은 미국에 유감을 표시하며 ‘반격 조치’를 예고하는 등 협상 기류는 냉랭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 전 “시 주석의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시 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류 부총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왔다.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이 최종 결렬이 아닌 협상기간 연장 등의 최소한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역전쟁은 당초 기대됐던 종전이 아닌 확전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2000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외에도 조만간 325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지난해 기준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품을 포함하고도 남는 규모다. 한마디로 중국 제품 전체를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인식된다.●中 통신장비, 컴퓨터 부품 등 타격 입을 듯, 중국은 미국 농산물 등에 보복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예고한 10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발표한 짧은 담화문에서 유감과 더불어 보복 조치를 언급했다. 가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제11차 중미 무역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미국이 중국과 함께 노력해 협력과 협상의 방법을 통해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물품들로는 중국 통신장비와 컴퓨터 부품 등이 거론된다.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품목 외에도 금속제·목제 가구, 정지형 변환장치, 비닐타일 바닥마감재, 나무골격 의자, 자동차 부품 등이 규모로 볼 때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율 관세가 전체 중국 제품으로 확대될 때는 휴대전화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트북컴퓨터, 장난감, 비디오게임 콘솔, 컴퓨터 모니터, USB 등 저장장치도 관세에 직면하는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미국 관세에 대항해 대두와 같이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여러 비관세 조치도 대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전면전 때는 미국 경제성장률 0.8%P 줄고, 중국은 1.5%P 가량 줄어들 듯

고율 관세를 치고받는 무역전쟁의 재발로 미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019년 4분기까지 0.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25% 관세를 중국수입품 전체로 확대하고 중국의 보복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때는 내년 4분기까지 미국 경제성장률이 2.6%포인트 깎이고 미국 내 일자리 300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전체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가 적용될 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UBS 은행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1.6∼2%포인트 정도로 내다봤다. 홍콩에 있는 은행 바클레이스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오르면 향후 12개월간 중국 경제성장률이 0.3∼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봤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